“5만 군민과 함께 군의회의 전향적 태도 강력 촉구한다”
[경안일보=피규철기자] 성주군은 내년도 당초예산이 군의회로부터 의결되었으나 각종 주요 사업 예산이 대폭 삭감(187억원)이 되어 군정 주요 사업의 정상 추진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며 입장을 표명했다.
13일 성주군과 공무원노조 등에 따르면 그동안 예산확보를 위해 부단한 노력으로 어렵게 예산을 확보해온 공무원들은 이번 의회의 부당한 처사로 인해 아무 소용이 없어졌다며 좌절감에 빠지고 허탈함에 일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성주군이장연합회와 사회단체들도 군의회의 예산삭감에 실망을 넘어 분노마저 느낀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들은 군민의 대표가 지역주민들의 바람과도 상충되는 일을 저질렀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번 성주군의회에서 삭감한 2024년 성주군 주요예산 사업내역을 살펴보면 첫째, 지방소멸대응기금 중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평가 A등급(상위 20%)으로 총 112억원을 확보했으나 3개 사업 예산 77억8000만원이 삭감됐다.
둘째, 성주호 보도교 설치와 관련 △2024년 당초예산 요구액 19억원(도비 8억8000만원, 군비 10억2000만원) 중 군비 미반영으로 도비 8억8000만원이 사장 위기에 놓여 사업추진이 불투명해졌다.
셋째, 성주호 관광지 지정 편입부지 보상비는 △2024년 당초예산 요구액 군비 10억원을 전액 삭감했다.
넷째, 농촌돌봄마을 시범단지 조성사업도 △2024년 사업비 40억원 중 군비 14억원 전액이 삭감되어 국·도비 26억원이 사장위기에 처해 사업추진이 어렵게 됐다.
다섯째, 성주 치유의 숲 조성사업은 △치유의 숲 진입로 토지매입 및 실시설계 사업비 군비 5억8500만원 전액 삭감으로, 사업 추진에 애로사항이 발생했다.
여섯 번째, 농어촌도로 204호선(초전~벽진간) 도로개설 공사도 △2024년 당초예산 요구액 28억9000만원(도비 15억9000만원, 군비 13억원) 중 군비 미반영으로 국·도비 15억9000만원이 사장 위기를 맞아 사업추진이 불투명 졌다.
일곱 번째,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은 △월항 파크골프장은 2024년 道전환 신규사업으로 신청 및 선정(도비 5억1000만원 확보, 18홀 계획) △수륜 파크골프장의 경우 의원 재량사업비(도비 4억원)를 교부해 2024년 당초예산에 반영됐으나, 두 곳의 파크골프장 사업이 무산될 처지다.
또한 2023년 ‘명시이월사업’(631억원) 관련 사항은 대규모 SOC사업의 경우, 2년 이상 상당한 기간이 소요됨으로써 연도 내 지출하지 못하는 경우, 명시이월 사업 대상이 되고, 이월사업은 전체 공사비로 계약이 이루어지기에, 반드시 본예산에 편성되어야 계약이행 및 사업이 원활히 추진된다.
개별 주요 명시이월사업 △치유의 숲 조성사업의 경우 명시이월예산은 이미 진행 중인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온세대 플랫폼 조성사업은 현재 설계용역 및 감리용역 추진 중 △월항면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의 경우 명시이월예산은 이미 진행 중인 설계용역비 △심산문화테마파크 조성사업의명시이월예산은 심산휴(休)문화센터(전시실, 사무실 등)를 조성하는 1단계 사업이다. 성주군은 성주군의회에 예산삭감과 관련해 강력한 유감을 표하면서 “성주군은 군정이 군의회의 발목잡기로 쇠퇴하는 일이 없도록 5만 군민과 함께 군의회의 전향적인 태도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피규철 기자 vlrbcjf@ga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