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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보수규정, 이래도 되나
2018년 01월 17일(수) 18:49 [경안일보]
 
정부(인사혁신처)가 공직자가 되기 전 시민단체(NGO)의 근무경력을 공무원 호봉에 반영하겠다는 내용의 이른바 ‘공무원 보수규정 개정안’이 논란을 빚고 있다.
입법 예고된 개정안을 보면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 규정을 입법예고한 뒤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한다는 방안이다.
이 규정에 따르면 등록된 시민단체에서 하루 8시간 이상 유급으로 근무한 경력을 공공기관 근무 경력 수준으로 호봉에 반영토록 하겠다는 내용이 그것이다. 현행 규정에는 민간기업 출신이 공무원이 됐을 때 동일 분야가 아니면 호봉을 인정받지 못하게 돼 있다.
민간 경력 가운데는 변호사, 회계사 자격증이나 박사학위같이 동일 분야의 전문 및 특수 경력만 호봉으로 인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되면 다른 경력 출신 공무원과 형평성에 문제가 따르게 된다. 그런데도 업무와 연관이 없는 시민사회단체 경력까지 인정해 주겠다고 나서니 반발이 거셀 수밖에 없다. 이번 개정안에는 시민단체 경력이 공무원이 돼서 맡은 업무와 연관이 있으면 100%, 업무 연관성이 없는 경우라도 70%까지 인정받을 수 있게 했다.
하지만 대상 시민단체는 최소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고 상시 구성원 100명이 넘어야 하며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 특정 종교와 무관해야 한다. 인사혁신처는 시민단체에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헌신한 경력자를 공직에서 인정받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지만 반발이 그치지 않고 있는 상태다.
유독 시민단체 경력만을 호봉으로 인정한다는 점에서 형평성과 공정성을 훼손한 것이라는 주장이 거세지면서 좀체 숙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물론 민간기업이나 공공기관뿐 아니라 시민단체에서도 우수한 인재가 공직으로 진출하도록 유도하고 그에 합당한 처우를 하겠다는 취지는 이해가 가고 탓할 바는 아니다. 하지만 객관적인 검증도 없이 경력 단체로 인정한다는 것은 자칫 불법행위에 면죄부를 줄 수도 있는 문제가 될 수도 있다.
그렇지 않아도 새 정부의 중요한 중심인물이 된 시민사회단체 출신의 인사들이 주요공직에 진출해 뒷말이 끊이지 않는 와중에 시민사회단체 경력을 공무원 호봉에 반영하려는 입법 예고는 아무리 봐도 이해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하겠다.
정치권의 야권마저도 새 정부가 자신들의 우군인 진보성향 시민단체 출신들을 챙겨주기 위해 특혜를 주려는 것이 아니냐며 반대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 귀담아들을 필요가 있다.
이 문제에 있어 부정적인 여론이 높은 만큼 제도 시행 문제를 두고 더욱 고민해야 할 것이다.
물론 비영리 민간단체는 일반사회의 공익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돼 비영리사업을 하는 단체들이라는 점에서 정부가 이들의 활동을 더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성은 있다고 하겠다. 그렇다고 시민단체 출신 공무원에게 호봉 특혜를 주는 것은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경력을 인정해 주겠다는 취지에는 동감하지만 논란을 피하기는 쉬운 문제가 될 수 없다. 정부는 국무회의 등을 거쳐 공무원 보수규정을 개정할 계획이 확실시되고 있다.
때문에 앞으로 비영리 민간사회단체의 보다 다양한 공익활동을 촉진하는 한편 호봉경력 인정 등 보수제도가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
홈페이지관리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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