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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난 심화된 대학 스스로 폐교
2018년 01월 14일(일) 18:35 [경안일보]
 
신입생 감소로 극심한 경영난을 겪어온 대구미래대(경북 경산시)가 전문대 가운데 처음으로 오는 2월28일 자진 폐교한다.
미래대는 신입생 충원율 저조로 인해 지속적인 임금체불 등 재정난이 심화돼온 운영부실대학으로 지목돼 왔으며 교육부는 학교법인 애광학원이 신청한 대구미래대 폐교를 허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미래대는 1주기 대학구조개혁 평가에서 최하 E등급을 받았고, 지난해 신입생 충원율 또한 저조했다.
전문대가 비리 등으로 폐쇄명령을 받은 적은 있지만 경영난으로 자진 폐교를 신청한 것은 첫 사례다. 이 대학 입학정원은 500명이지만 재학생과 휴학생은 264명에 불과하며 이들은 지역대학 유사학과에 특별 편입할 수 있다고 교육부는 밝혔다.
대구 미래대는 1980년 대일실업전문대로 개교, 경북실업전문대라는 명칭을 거쳐 대구미래대로 교명이 바뀌었다.
4년제 대학 중에서는 2012년 건동대, 2014년 경북외대, 2015년 인제대학원대학교가 자진 폐교한 바 있다.
전문대가 재단 측의 운영비리 등으로 폐쇄명령을 받은 적은 있지만 스스로 자진 폐교를 신청하고 교육부가 이를 승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구미래대 폐교의 직접적 원인은 인구절벽에 따른 학생수의 급격한 감소 때문이다.
2017학년도 대구미래대의 신입생 충원율은 34.8%다.
대구미래대를 경영하는 학교법인 애광학원은 신입생 모집난으로 인한 재정적 어려움으로 계속적인 대학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지난해 6월 교육부에 폐지 인가를 신청했다.
신입생 충원율 저조로 인해 지속적인 임금체불 등 재정난이 심화돼온 운영 부실대학으로 지목돼 왔다.
교육부의 자료를 보면 2016년 전체 고교 졸업생 수는 56만2,000여 명, 대학 입학정원은 49만9,000여 명이었다.
고교 졸업생 수는 2018년 54만9,000여 명, 2023년에는 40만 명 수준으로 계속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렇게 되면 2020년경 졸업자보다 입학정원이 더 많아지는 역전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다. 대학의 수가 지나치게 많다는 지적을 받아온 상황에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대학은 운영난으로 문을 닫을 수밖에 없게 된다.
교육부는 2014년부터 대학 구조개혁 평가를 거쳐 입학정원을 계속 감축하고 있다. 2016년까지 4만7,000여 명을 줄인데 이어 2023년까지 부실 판정을 받은 대학을 중심으로 총 16만 명을 더 줄일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가장 나쁜 평가를 받는 대학은 폐교 조치까지 가능하다.
대학 구조조정의 필요성에 대해선 이견이 없다. 그러나 평가 방법, 폐교 이후의 조치 등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구조조정을 하면서 재정 지원과 정원 감축이라는 ‘당근과 채찍’ 전략을 써왔다. 이 과정에서 “정부가 재정 지원을 무기로 대학에 지나치게 간섭하고, 실용학문에 비해 인문학 기초학문 분야의 피해가 크다”는 현장의 불만이 적지 않다.
통폐합 과정에서 비리재단이라는 오명으로 사학의 자존심을 과도하게 훼손하지 말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방만해진 대학의 규모를 적정 수준으로 줄이지 않으면 경쟁력을 높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생존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홈페이지관리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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