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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계 지도자 비리신고 흐지부지…‘솜방망이’처벌도 여전

‘무관용 원칙’ 미적용으로 기준보다 낮게 징계
선수촌 출입 관리 부실… 인권 교육 미이수 태반

홈페이지관리자 기자 / 119@dkbsoft.com입력 : 2020년 02월 13일
↑↑ 이기흥 대한체육회 회장이 지난해 1월 15일 오전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린 이사회에 참석해 체육계 폭력·성폭력 사태에 대한 쇄신안을 발표하며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체육계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만든 문화체육관광부 비리신고센터에서 사건을 상당 기간 방치하거나 흐지부지 종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체육회에선 성폭력 사건 등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지 않아 기준보다 낮은 징계가 이뤄진 점이 확인됐다. 감사원은 13일 이 같은 내용의 국가대표 및 선수촌 등 운영·관리실태 감사보고서를 발표했다.

◇스포츠비리 신고센터 사건 방치…징계 요구 관리 부실
2014년 스포츠 4대악 관리를 위해 설치된 문체부 비리신고센터에선 신고를 받고도 사건을 장기간 방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 결과 2014년 7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접수된 총 10건 비리 신고가 방치되고 있었다.
문체부 비리신고센터는 대한택견연맹 임원 비리와 관련해 경찰에서 업무상 횡령 혐의 검찰 송치 통보를 받고도 징계를 요구하지 않는 등 비위 사실 7건을 징계 요구 없이 마무리하기도 했다. 체육단체에 징계를 요구한 10건도 최종 결과를 확인하지 않은 채 방치했다. 신고센터는 인사위원회에서 파면 의결 받은 사람을 사직 처리로 마무리 한 대한파크골프협회 임원을 징계하도록 협회에 통보한 뒤 이후 징계 여부는 관리하지 않았다. 부정·불공정 행위 신고 담당 ‘클린스포츠센터’에선 모 경기연맹 심판위원장 편파 판정 신고 사건을 해당 단체에 이첩해 연맹에서 결격사유 없음으로 부당 종결하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비위 신고에도 ‘솜방망이’ 처벌…’무관용 원칙’ 미적용 방치
장애인체육회는 언어폭력·강제추행 의혹 장애인조정 국가대표 코치 사건을 직접 조사하지 않았고 결국 장애인조정연맹에서 언어폭력 혐의만 인정해 자격정지 6개월 처분에 그치게 했다. 해당 코치는 이후 형사재판에서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돼 징역 1년6개월 형을 선고받았다.
대한체육회가 (성)폭력 행위자 자격정지 이상 징계 시 징계 기간 중 모든 활동을 제한하는 것과 달리, 장애인체육회는 자격정지 1년 이상에만 활동을 제한해 피해자와 가해자가 같은 팀으로 출전한 사례도 있었다.
문체부는 대한체육회가 ‘스포츠 공정위원회 규정’에서 (성)폭력 등 주요 비위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지 않는 점을 방치했고, 그 결과 (성)폭력 등 징계 처분 사건 104건 중 33건이 징계양정 기준 하한보다 낮게 처분됐다.
문체부와 교육부가 2016년 3월 발표한 ‘체육특기자 입학비리 근절대책’ 규정과 달리, 2016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초·중·고 운동부 지도자 비위사실 173건 중 88%(152건)이 대한체육회 산하 단체에 통보되지 않은 점도 확인됐다.

◇선수촌 출입관리 부실…교육 미이수 태반
진천선수촌이 2018년 5월 도입한 무인발급기 보안카드 입·퇴촌 관리시스템에선 출입 및 카드 발급 과정이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었다.
입촌자 636명 중 191명이 보안카드 접촉 없이 정문에 들어갔으며, 입촌 비승인 기간에 일부 시설만 출입 권한을 정지해 국가대표 28명이 승인 없이 총 42회에 걸쳐 선수촌에 무단출입했다.
출입증 회수 부실 관리로 사용 중지된 출입증 16개를 통한 무단출입이 총 183회 발생했으며, 무인발급 과정에 본인 확인 절차가 없어 남성 국가대표 선수가 여자선수 개인정보로 카드를 발급받아 여자 숙소에 무단출입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연 1회 이수 의무인 반도핑 및 스포츠인권 교육도 상당수 미이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반도핑 교육 대상자 2317명 중 446명이, 인권교육 대상자 1987명 중 628명이 미이수 상태였다. 장애인체육회는 이수 여부를 자율에 맡기고 있었다.
대한카바디협회는 이면계약 등을 통해 숙박비·급식비·훈련수당 총 7억800여만원을 보조금 지급목적과 다르게 사용했으며 대한바이애슬론연맹도 외국인코치·귀화선수 몫 수당 총 3억여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대한골프협회, 대한복싱협회, 대한민국배구협회, 대한근대5종연맹 등 13개 단체는 공개선발을 거치지 않거나 경력이 부족한 지도자를 선발했다.
감사원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위법·부당사항 총 40건을 적발하고 17건을 주의 처분하고 23건에 통보 처분 내렸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1월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의 심석희 선수 상습 성폭행 사건이 알려지면서 문체부가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해 실시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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