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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의 교훈으로 미래를 대비하자


홈페이지관리자 기자 / 119@dkbsoft.com입력 : 2021년 01월 14일
↑↑ 이정숙-대구시 남구의회의장
작년 2월 대구에서 코로나19가 집단 발병하였다. 특히 우리 지역은 확산의 근원지로 확인되어 많은 어려움과 혼란이 있었다.
늘어나는 환자를 입원시킬 병상이 없어 구급차에서 장시간 대기하는 사태가 발생하는 등 환자와 가족은 물론 의료진, 공무원 모두가 멘붕 상태를 경험하였다.
당시에 환자들이 갈 수 있었던 병원은 우리가 공공의료기관으로 알고 있는 전국에 있는 국·공립병원과 지방의료원이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전체 의료기관의 10%밖에 안 되는 공공의료기관에서 코로나 환자의 80%를 치료하고 있다고 한다.
예기치 못한 위기상황에서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공공의료의 가치와 중요성이 빛을 발하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중요한 우리나라 공공의료 비중은 OECD평균의 1/10 수준이며, 그마저도 의료원 등 일반의료 중심 공공의료기관은 63개로 충분한 수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또 시도별 공공의료 병상비율 격차도 커서 지역 간 의료공급·건강수준의 불평등이 나타나고, 수도권으로 환자가 몰리는 상급병원 쏠림 등의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민간 중심의 의료공급으로 인해 표준 진료를 벗어난 과잉·과소진료 등으로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도 크게 위협받고 있다고 한다.
근래에 AI조류독감, 메르스에 이어 코로나까지 감염병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으나 근본적 대책은 미흡하다는 지적과 자성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정부는 공공의료 확충을 국정과제로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13일 발표한 “감염병 대응, 필수의료 지원을 위한 공공의료체계 강화 방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국가, 지자체, 건보공단 직영 등 다양한 방식으로 2025년까지 20개 내외의 지방의료원 등을 확충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지방의료원 신·증축 시, 시도 지역은 3년 간 국고보조율 10%p 인상할 계획이다.
이러한 노력으로 의료공급체계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여 공공의료가 활성화되면, 국민은 어느 지역에 살든지 필수의료 서비스를 적기에 받을 수 있고 이로 인해 국민 전체의 평균적인 건강수준이 향상될 것이며, 이는 건강보험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코로나의 경험으로 모아진 공공의료 확충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지지를 기반으로 미래를 대비하는 제도 개선의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모두가 방역수칙을 지켜면 코로나는 반드시 이겨낼 수 있다고 확신하며 그 날이 빨리 오기를 간절히 기원해본다.


홈페이지관리자 기자 / 119@dkbsoft.com입력 : 2021년 01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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