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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테러, 이제는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홈페이지관리자 기자 / 119@dkbsoft.com입력 : 2020년 12월 30일
↑↑ 정수환-대구 동부경찰서 경비작전계 경위
국토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이 발표한 작년 전국 드론 등록건수는 3398건, 비행승인 건수는 1만6646건으로 드론 이용자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드론은 각종 취미활동을 넘어 드론 택배, 농업, 인명구조를 위한 수색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이처럼 드론산업이 해마다 발전하는 반면 드론테러의 위험성도 현실화되고 있다.
지난 2018년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연설 도중 드론 폭탄 테러 피습을 당했고 지난해 9월 사우디 동부 해안 석유시설과 유전이 드론에 실린 폭발물에 의해 파괴됐다.
한국 역시 불법드론의 안전지대가 아니다. 지난 2014년 백령도·파주 일대에서 북한의 것으로 추정되는 드론이 발견됐고 지난 5년간 원자력발전소 주변 불법비행 드론 적발건수는 총 26건으로 그중 9건은 조종자를 발견하지 못했다.
지난달 26일에는 인천국제공항에서 불법드론 2대가 출현해 항공기 5대가 회항하는 사태까지 일어났다. 이러한 우려 속에서 우리는 드론테러에 어떻게 대비해야 할 것인가.
첫째, 드론 무력화 기술 즉 안티드론(Anti-Drone)기술 개발에 힘써야 한다. 방위사업청의 드론 대공무기 개발연구, 경찰청의 불법드론 탐지·추적 시스템 개발을 위한 연구가 좋은 예이다. 현재 경찰과 군이 보유하고 있는 재밍건(Jamming Gun, 전파신호를 교란해 드론을 차단하는 전자총)은 초소형 드론까지 탐지가능한 수준으로 고도화가 필요하고 공항이나 원전 등 국가중요시설에서 도입을 추진 중인 드론탐지 레이더는 시설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지 지속적인 기술 검토가 필요하다.
둘째, 드론 불법 비행에 대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 드론은 개인이 손쉽게 구입해서 조종할 수 있고 테러단체가 드론에 폭발물이나 화생방 물질을 실어 공격할 수 있다. 언제 어디서든 비행할 수 있는 드론을 국가기관이 완벽히 탐지해 차단하기는 불가능하므로 테러예방을 위해 시민들의 감시의 눈이 필요하다.
끝으로, 법과 제도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테러대응을 위한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력체제가 구축돼야 한다.
정부는 올해 전파법을 개정해 전파교란을 통한 불법드론 비행을 차단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했고 항공안전법 시행령을 보완해 비행금지구역 내 드론 불법비행에 대한 처벌도 강화했다.
대구 동부경찰서에서는 올해 8월 대구국제공항, 지역 육군·공군과 함께 드론테러 공동대응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그리고 국가중요시설인 대구국제공항, 한국가스공사, 항공교통본부 주변에 드론비행금지 현수막과 경고판을 설치하고 적극적인 예방홍보 활동을 전개하는 등 불법드론 근절에 힘쓰고 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테러에 대한 경각심이 떨어지고 있는 이때 드론테러로부터 우리 모두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홈페이지관리자 기자 / 119@dkbsoft.com입력 : 2020년 12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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