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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과 판검사가 공법인 나라


홈페이지관리자 기자 / 119@dkbsoft.com입력 : 2020년 10월 25일
↑↑ 박하식- 소설가
융화와 균형을 잃었다. 공자가 말하는 중용(中庸)과 불교가 말하는 중도(中途)가 없다.
대한민국을 건국 후 나라를 진실로 걱정하던 초대 이승만대통령을 비롯 16대 박근혜 대통령까지 융화와 균형을 걱정하던 중도시대 대통령은 끝났다.
지금은 흡사 광복 후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 이념으로 형제를 서로 죽이던 민족의 계급투쟁을 방불케 한다.
문대통령의 새로운 시대는 남북의 분단보다 더한 부모형제 친구 모두를 내편 네 편으로 온 국민들을 반쪽으로 갈랐다. 경제3법에 이어 낙태법 등 법을 입맛대로 뜯어고친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문대통령의 집념은 대북(對北)·국제동맹·경제·인권·노동·교육정책·검찰개혁에서 심지어 국가유공자 보훈정책에 이르기까지.
광화문산성은 개천절 날 버스 500대의 차벽을 쌓고, 2억 원을 주고 빌린 철책에 경찰 1만 명이 재인산성을 쌓았다.
공수처법은 왜 그렇게 급한가. 남의 편은 모두 제거할 수 있는 독재가 완성되기 때문이다.
3.1절 날 조국의 하늘아래 태극기를 단 차는 못 움직이게 했다.
태극기를 적대시하는 그들은 어느 나라 사람인가. 가황 나훈아는 개천절 기념공연에서 ‘아, 테스(소크라테스)형! 세상이 왜이래-’ ‘국민을 위해 목숨을 걸었다는 왕이나 대통령을 보지 못했다’ ‘KBS는 국민을 위한 방송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희망가를 불렀다.
유시민의 ‘김정은의 개몽군주’ 헌사는 19세기말 일본이 세계를 지배하는 서양문명의 본질이 무엇인지, 탐구 끝에 도달한 서양문명의 핵심인 기독교 사상과 과학적 합리주의를 비유한 말. 그 ‘고급스러운 말을 국민들은 못 알아듣는다’고 했다. 김어준은 ‘쓰레기 같은 인간들의 자유도 보장하는 나라’라고 방송했다.
최소한의 도덕성도 염치도 없는 그들, 조국 추미애 손혜원 윤미향의 후안무치와 광화문 재인산성 코로나 계엄령 속인, 추석명절 KBS 진품명품 퀴즈에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6명이 출연 ‘치염의례신충제효(恥廉義禮 臣忠悌孝)’의 치(恥) ‘부끄러울 치’자를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이만큼 우리나라는 도덕과 교육수준이 땅에 떨어져 있다는 것을 말했다.
인류는 별나라에 우주정거장을 만들고, 원자탄도 핵 화학탄 한방이면 지구가 멸망하는 위대한 힘을 가졌음을 자랑한다.
그러나 무능한 가소로운 존재다. 현미경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 한 마리에 꼼짝 못하고 쩔쩔매다가 죽는 인간이다.
그런데 미국대통령 트럼프는 ‘인간은 위대하다. 내가 코로나에 걸린 건 신의 축복이다’고 외친다.
민주당은 타락하고 부패한 세력으로 변했다. 당 자체가 변질됐다. 이상한 전체주의정당으로 변신했다.
경실연 민변 참여연대 시민단체가 문정부의 이익공동체로 변질, 시민단체의 호루라기 역할을 못하고 과거보다 더 뻔뻔한 방식으로 당정과 유착,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고 있다.(진중권 전 교수) 이 나라는 광복 후 형제가 좌우익으로 갈려 서로 죽였다. 가족과 친구끼리 원수로 등을 돌리게 하는 사상적 편향, 편 가르기 비극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일까. 왜 그렇게 되었는가. 이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는 것이 아닐까.
어머니가 자기가 낳은 아들은 잘못을 저질러도 아무 짓을 해도 긍정적으로 눈에 보이고, 자기가 낳지 않은 서자 아들은 눈에 들지 않고 밉게 보인다. 성장한 두 아들을 앞에 앉혀 놓고 내가 낳은 아들은 때려도 서자아들은 한찰 안 때리고 길렀다.
정말 나는 두 아들을 차별 없이 길렀다고 자랑한다. 그러자 서자아들은 ‘그 때리지 않은 것이 공정이 아니라’고 말했다. 지금 문대통령이 그렇다. 친문 문빠 내 편은 아무 짓을 해도 눈에 곱게 보인다. 그들은 귀엽다. 때리지 않는다. 불법이 없다. 그러나 내편이 아닌 네 편은 밉게 보인다. 모두 불법이다. 그런 차별이 공정일까.
‘우리 아버지를 살려주셔요. 국민이 잔인하게 사살돼 죽을 때 나라에서는 뭘 했나요. 내 국민을 버린 정부는 아닌지요. 해야 할 일은 안하고 안할 일은 골라서 하는 문 정권은 국민의 목숨을 구할 수 있는 골든타임은 다 놓치고, 시신을 불태워버리고 없는데 없는 시신을 어떻게 찾나요. 남한에서는 월북이다 하고, 북한에서는 쏴 죽였습니다. 이렇게 억울한 죽음이 어디에 있어요. 내 부모 자식이라도 그렇게 했을까요.’ 아들은 대통령께 울며 호소했다.
‘천안함은 북침이 아니다’고 각종 괴설을 퍼뜨린 음모론으로 대중을 선동한 신상철씨에게 고법은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전교조를 합법화 하고, 이재명경기지사는 무죄, 은수미 성남시장에게는 면죄부, 웅동학원 교사채용 뇌물 등 온갖 비리로 얼룩진 조국 동생에게는 눈속임 형량.
대학 교정에 대통령 대자보를 붙인 청년은 ‘주거침입’, 조국 의혹을 제기한 유튜버들은 법정 구속됐다.
초대형 금융사기 권력형 비리 옵티머스 라임은 뭉갰다.
앞으로 한명숙 전 총리 대법원 판결도 무죄가 불을 보는 듯 뻔하다. 내편은 죄가 없고 네 편은 다 죄인들인, 권력과 판검사가 공범인 슬픈 나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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