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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금법안’을 통과시켜라


홈페이지관리자 기자 / 119@dkbsoft.com입력 : 2020년 05월 19일
↑↑ 김동룡- 전 봉화부군수·행정학 박사
“넓은 벌 동쪽 끝으로 옛이야기 지줄대는 실개천이 휘돌아 나가고, 얼룩백이 황소가 해설피 금빛 게으른 울음을 우는 곳. 그 곳이 차마 꿈엔들 잊힐리야”.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회귀의식(回歸意識)을 담고 있는 정지용님의 향수(鄕愁)라는 시의 한 구절이다. 사람을 포함한 모든 동물은 본능적으로 고향에 대한 애착과 그리움, 그리고 회귀본능을 지니고 있다고 한다.
5월은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부부의 날이 있는 가정의 달이다. 5월에는 고향에 계신 부모님의 안녕을 한 번 더 생각하면서 고향을 방문하기도 한다.
고향방문을 마치고 생활터전인 도시로 돌아오는 자식들의 마음은 항상 불편하다. 점점 더 고령화되어 줄어드는 농어촌 인구, 부족한 농촌일손, 생산해도 제값도 못 받고 판로가 어려운 농산물, 치솟는 물가 등이 우리를 힘들게 한다.
우리나라는 1991년 지방자치제가 부활되었음에도 지방의 논리는 외면되어 중앙집중의 방식으로 일관되면서, 국토면적의 11.8%에 불과한 서울,인천, 경기도에 인구는 절반이 넘는 50.1%를 비롯해 산업과 자본, 교육이 집중되는 ‘수도권집중’ 현상이 심화되면서 도로확충 비용, 교통체증, 지방소멸 등의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 실정이다.
본인은 낙후된 농어촌을 살리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고향사랑기부금법안”의 조속한 국회의결을 촉구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온누리상품권’과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효과는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지역주민의 반응이다.
대도시와 지방간의 정치적·경제적·사회적 불균형이 심각하고, 특히 경제활동인구의 대도시 집중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세수(稅收)격차가 심화되어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세입으로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금이나마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숨통을 트이게 하는 방안으로 ‘고향사랑기부금’ 제도의 도입이 검토되고 있으나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지만 5월말 제20대 국회의 임기만료를 앞두고 법안의 자동폐기의 위기에 처해있다.
실제 일본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기부자에게 세액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고향납세(故鄕納稅) 제도를 2008년부터 도입하여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세수를 증대시키는데 상당한 효과를 얻은 것으로 법안의 제안이유에서 밝히고 있다.
2017년과 2018년에 제안되어 국회에 계류 중인 2개의 ‘고향사랑기부금’ 관련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복리증진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해당 지역주민이 아닌 사람으로부터 강요가 아닌 자발적인 모금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기부금의 10% 범위 안에서 지역특산품 등의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며, 자치단체장은 모금·접수한 기부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해 ‘고향사람기금’을 설치하여 사회취약계층의 지원, 주민들의 문화·예술·보건의 증진과, 시민참여와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사용토록 규정하고 있다.
2개의 법안은 2019년 4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서 심사하였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계속 심사하기로 한 후, 법안은 자동 폐기될 운명에 처해있다.
지난해 우리나라 군(郡)단위 82개 지방자치단체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12.5% 수준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지역경제가 더욱 피폐해지고 있는 현실에서 앞으로 상황은 더 암울해 질것이라고 많은 국민들이 생각을 같이 하고 있다.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을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고향사랑기부금’ 관련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한다. 만약 20대 국회에서 폐기된다면, 제21대 국회에서의 조속한 의원발의와 처리를 염원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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