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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행될 검찰 간부급 인사를 주목한다


홈페이지관리자 기자 / 119@dkbsoft.com입력 : 2021년 02월 25일
이번 주 단행될 예정인 검찰 중간간부급 인사에 모두의 관심이 모아진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2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중간간부급 승진·전보 인사를 논의했다고 한다. 인사 발표는 1~2일 후 이뤄질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번 인사가 관심을 끄는 이유는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 사의 표명으로 불거진 법무부와 검찰 간 인사잡음 파문이 더 확산되느냐, 진정국면에 접어드느냐 갈림길에 서 있기 때문일 것이다.
지난 얼마전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일방통행식 검찰 고위급 인사에 신현수 수석이 강한 불만을 토로하며 사의 표명에 나선 상황임을 고려한다면 이번에는 박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 등 검찰 측과 충분한 소통을 거쳐 제대로 된 인사를 해야 함은 당연할 것이다.
또다시 ‘패싱’ 논란이 되풀이된다면 자칫 지난해 한동안 계속됐던 법무부-검찰 간 유래없는 소모적 갈등이 다시 불거질 수도 있기 때문일 것이다.
관건은 중요 수사팀 유임 여부다. 윤 총장은 최근 법무부에 주요 수사를 담당하는 실무 책임자들을 교체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목 대상은 월성원전 사건 수사를 진행 중인 대전지검 형사5부장,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맡은 수원지검 형사3부장, 이용구 법무차관의 택시 기사 폭행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장,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장 등이다. 아울러 김욱준 차장검사가 사표를 내 공석인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 인사도 눈길을 끄는 사안이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반기를 들었던 2~4차장과 공보관도 어떤 식으로 인사가 이뤄질지 관심이다.
박 장관은 신 수석 사의 표명 사태와 관련, “검찰총장이든, 민정수석이든 다소 소통이 미흡했다고 생각한다”며 더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그런 박 장관이 이번 인사에서도 윤 총장 등과 제대로 의견 조율을 거치지 않으면 검찰 내부가 크게 술렁이며 어쩌면 사달이 날 수도 있을 것이다.
박 장관이 정권이나 정치권의 입김에 휘둘리지 않고 제대로 된 검찰 수사, 검찰 조직 안정은 물론 검찰 개혁에도 보탬이 되는 올바른 인사를 실행하길 모두가 기대한다.


홈페이지관리자 기자 / 119@dkbsoft.com입력 : 2021년 02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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