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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개정안 두고 팽팽히 맞선 집권여당과 의료계


홈페이지 관리자 기자 / fdasf입력 : 2021년 02월 22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의사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을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의사단체의 대립이 극에 달하고 있다.
의료법 개정안은 중대범죄를 저지른 의사가 실형을 받으면 일정 기간 의사면허를 취소한다는 게 法의 골자다.
현행법은 취소 사유를 직무상 범죄로 제한했다. 실형이 집행되면 5년 동안 면허가 취소되며, 집행 유예는 2년, 선고 유예의 경우 유예 기간 동안 취소된다. 다만 의료행위 중 업무상 과실치상죄, 의료사고나 의료분쟁의 경우는 제외했다.
이제 의료법 개정안 처리는 눈앞으로 바짝 다가왔다. 의사단체는 법사위를 통과할 경우 총파업은 물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접종도 협조하지 않겠다며 으름장이다.
여당쪽은 진료에 전념하는 선량한 의사를 지키기 위한 법이라며, 의사들의 잘못된 특권을 바로잡을 기회란 입장이다. 반면 의료계는 정부가 지나친 압박감을 느낀 의사들의 의료 행위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
의료계는 고의성 없이 실수로 위법 행위를 저질렀을 때 의사 면허를 취소하는 건 부당하다고 반발한다. 무엇보다 교통사고로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면허를 취소하는 건 해도 너무하다는 입장이다.
의료계는 변호사와 의사의 직업윤리, 이들 직군에 대한 규제 목적이 다른데, 변호사와 의사를 동일선상에 놓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의료계는 이번 입법이 의료계 길들이기 차원이라고 보고 있다.
지난해 8월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해 집단 진료거부를 해 논란이 됐는데, 여당이 이에 대한 보복성으로 의료법을 개정한다고 해석한다.
그러나 민주당은 지나친 확대 해석이라며 선을 그었다. 의료계가 집단 진료거부를 벌이기 전에 발의된 법안이고, 이미 정치권에서 오래전부터 논의해 온 사안이라는 것이 당의 기본입장이라고 밝히고 있다.
의협이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사회 전체가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에서 총파업 운운하는 것은 의사 본연의 임무와 국민을 겁박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이번주부터 지역에따라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다. 이런 때에 의사들이 파업에 나선다면 그 혼란과 불안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무엇이던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며 “이를 빌미로 불법적인 집단행동이 현실화된다면 정부는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의협 지도부는 파업 위협을 철회하고 백신 접종에 협력해야 한다. 의협이 진정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시민들의 생명을 볼모로 잡는다면 의협의 존재 이유를 물을 수밖에 없다.


홈페이지 관리자 기자 / fdasf입력 : 2021년 02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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