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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권력의 아동학대 대처, 재검토 필요하다


홈페이지관리자 기자 / 119@dkbsoft.com입력 : 2021년 01월 07일
16개월 된 어린 아이가 상습 폭행으로 보이는 양모의 학대 끝에 지난해 10월 13일 서울 양천구 목동의 한 병원에서 숨진 사건을 두고 사회적 공분이 들끓고 있다.
입양되기 전에는 세상 어떤 아이 못지 않을 만큼 해맑게 웃던, 정인이라는 이름의 그 아이는 생후 7개월 무렵 양부모에게 간 후 270여 일 만에 온몸이 성한 데라고는 하나도 없을 정도로 망가진 채 처참히 생을 마감했다.
당시 사안이 무척이나 심각한 데 비해 경찰이 허술한 대처를 하면서 사회적 분노를 일으켰는데 지난 2일 한 TV 방송에서 이 사건을 집중적으로 다룬 뒤 재조명되며 정인양을 애도하는 목소리와 양부모·경찰에 대한 분노가 더욱 거세지고 있다. ‘정인아 미안해’ 릴레이를 통해 시청자들은 물론 방탄소년단 등 연예인들의 추모도 이어지는 중이다.
가해자 부부의 신상을 공개하고 이들에게 살인죄 적용을 촉구하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에 동의한 사람 역시 수십만명에 달한다.
양부모는 “소파 위에서 첫째랑 놀다가 둘째가 떨어졌다”고 주장했으나 전문가는 “배가 피로 가득 차 있었고 췌장이 완전히 절단돼 있었다”고 했다.
정인양의 양쪽 팔과 쇄골, 다리 등도 골절 상태였다고 하는데 당시 응급실에서 정인양을 담당한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정인양의 배에 가득 찬 곳을 가리키며 “이 회색 음영, 이게 다 그냥 피다. 그리고 이게 다 골절이다. 나아가는 상처, 막 생긴 상처. 이 정도 사진이면 교과서에 실릴 정도로 아동 학대”라고 말했다. 담당인 서울양천경찰서는 지난해 11월 양모에게 아동학대 치사와 방임, 양부에게는 방임 및 방조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으나 살인죄를 적용해야 마땅하다는 목소리가 거세다.
이 사건에서 양부모를 제외하고 어이가 없는 부분은 정인양이 사망하기 전에 교사와 의사 등이 무려 3차례나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했지만 제대로 된 조치가 없었다는 사실이다
신고 때마다 경찰과 아동보호기관은 증거를 찾지 못 했다며 그 악마 같은 부모에게 돌려보내는 데 그쳤다고 한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찰관들을 줄줄이 징계했다.
두 번 신고가 접수되면 피해 아동을 즉시 가해자로부터 분리·보호하고 의사 표현이 어려운 영·유아나 장애 아동에게 상흔이 있으면 반드시 병·의원 진료를 받게 하는 등 개선 방안도 내놓았다. 하지만 정인양은 이미 극심한 고통 속에 하늘로 갔다.
일부에서는 학대예방경찰관이 맡는 아동 학대 사건은 피해자가 의사 표현을 못 하는 경우가 많은 데다 폭행 후 한참 뒤 신고가 돼 증거를 찾기 어려울 때가 대부분이라고 한다. 그러나 정인양의 경우 조금만 아이를 주의 깊게 봤어도 학대의 정도를 알 수 있었다.
게다가 죽도록 맞고 있는 상황이 뻔한 데도 당사자의 의사 표현을 요구하는 게 제대로 된 법인지 묻고 싶다. 아동 학대 의심 사례에 안이하게 대처한 결과 불행을 키운 사례는 계속되고 있다.
그 때마다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당국이지만 자꾸 이런 사건이 발생한다면 방안이라며 내놓은 것들에 허점이 있다는 말밖에 되지 않는다.
아동 학대에 대한 지금까지 공권력의 대처 방식을 이제라도 전반적인 재점검이 절실하다.


홈페이지관리자 기자 / 119@dkbsoft.com입력 : 2021년 01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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