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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구독료의 소득공제, 적절한 방향이다


홈페이지관리자 기자 / 119@dkbsoft.com입력 : 2020년 12월 30일
신문구독료 30%에 대한 소득공제가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이같은 방안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소득공제 대상 확대의 근거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이뤄졌다.
도서구입비, 공연관람비에 이어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등 지출분에 대한 소득공제가 시행되면서 도입 명분은 더 강화됐다.
종이신문 판로도 탄력받기를 기대해본다.
문화적 공공재 성격이 있는 신문 구독과 관련한 소득공제 도입 당위성을 생각하면 상당히 때늦은 감이 있기도 하다.
한국신문협회 등 언론 3단체를 중심으로 줄기차게 제안해 온 해묵은 숙제가 이뤄진 것이다.
19대 국회 때도 일간지, 전문지, 지역신문, 주간지 등 구독료에 대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발의됐었다.
더 앞선 18대 국회에서도 구독료 소득공제 법안은 처리되지 못했다. 이제라도 신문 발전에 한줌의 햇살이 되도록 법 시행 이후의 제도 안착에 정부 차원의 노력이 절실한 실정이다.
그것이 언론 발전은 물론 현행 공제체제에도 부합하는 방향이기 때문이다.
이와 정반대로 현재 추진되는 언론 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은 시대착오적인 계산이다.
기사를 상법 개정안 속에 끼워 취급하는 것부터 부적절하다.
공적 기능이 있는 보도와 인격권 피해 등을 상행위와 동질로 취급하고 동일 기준으로 취급하려 한다는 것은 난센스같기도 하다.
여당의 다수의석 힘으로 밀어붙이는 입법 폭주 앞에서도 최소한의 적절성 여부는 가리는 게 도리가 아닐까.
아울러 2022년 시한이 종료되는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을 연장, 항구적으로 존속시킬 과제가 남아 있다.
지방분권과 권력의 견제, 다양성 존중 등의 가치 면에서 지역신문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육성해야 할 것이다.
현행 일부 광역 및 기초단체의 조례로는 한계가 너무나 자명한 일이다.
지역언론의 공공 지원 규모 확대를 위해 필요하다면 지역 단위 언론진흥재단 설립 추진을 포함한 다양한 지원책을 강화할 시점이 바로 지금이다.
징벌적 손해배상제 적용 차단과 특별법의 한시적 규정 삭제를 통한 상시법 전환이 구독료 소득공제 다음 현안이기 때문이다.


홈페이지관리자 기자 / 119@dkbsoft.com입력 : 2020년 12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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