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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 거짓청구 한 양심불량 요양기관


홈페이지관리자 기자 / 119@dkbsoft.com입력 : 2020년 01월 22일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 11개소 명단이 공표돼 물의를 빚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요양급여 부당청구 기관 11곳을 적발, 복지부 누리집을 통해 공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표된 요양기관은 총 11개 기관으로 의원 1개, 한의원 8개, 치과의원 2개소로 나타났다.
공표 대상은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도 진료한 것처럼 속이는 수법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청구 금액 비율이 20% 이상일 때 해당된다.
이번 적발된 A요양기관은 실제 수진자가 내원하지 않았거나 의약품 처방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내원 또는 의약품을 받은 것처럼 진료기록을 꾸며 진찰료 및 투약료 등의 명목으로 9000여만원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B요양기관은 비급여대상인 미용관련 치과보철 및 교정 등을 실시하고 그 비용을 수진자에게 징수하였음에도 진찰료 및 처치료 등의 명목으로 3100여만원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했다 적발됐다.
복지부는 해당 기관들의 명칭과 주소, 대표자 성명, 위법행위 등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지자체 및 보건소 등에 지난 20일부터 오는 7월 19일까지 6개월 간 공고한다고 밝혔다.
복지부 보험평가 담당자는“거짓·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적발된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엄격히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홈페이지관리자 기자 / 119@dkbsoft.com입력 : 2020년 01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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