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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9세 청년실업률 1위 심각하다


홈페이지관리자 기자 / 119@dkbsoft.com입력 : 2020년 01월 19일
청년고용률이 증가하고 청년실업률은 감소한다더니 여전히 20대 후반 청년층 실업은 바닥을 기고 있다.
15~29세 청년 가운데 25~29세의 실업률이 7년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1위 불명예에서 못 헤어나고 있다.
2012년 구제금융을 받은 일부국가를 밀어내고 이 연령대 실업률 최악이 된 이래 7년째다.
이는 당연히 체감 실업률과 통계상 실업률 격차가 상대적으로 큰 현실에서 심각한 수준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전체 실업자에서 21.6%나 되는 25~29세 실업자 비중을 놓고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본격적인 취업 연령대에서 실업률이 더 높은 현상으로 볼 수도 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청년실업률은 전체 실업률의 2~3배쯤 된다.
취업준비생이나 진학준비생이 비경제활동인구로 빠져도 이 정도다.
병역 의무와 대학 진학률, 공무원 및 입사시험 준비로 구직활동이나 청년 경제활동참가율이 다른 OECD 국가보다 10%까지 낮은 점도 물론 감안해야 한다.
국내 인구 비율로 7.8%인 20대 후반이 실업자는 5명 중 1명꼴이라면 고용 부진으로 판단, 정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20~30대 전체를 놓고 일자리 정책에 매진한 결과로 자평할 때는 아닌 것 같다.
기준에 따른 증감은 있으나 통계청 분석으로 25~29세 실업률은 2007년 6.3%였다.
이 연령대 실업률이 15~19세를 처음 추월한 것은 2017년이었다. 20대 초반도 사정이 좋지 않긴 매일반이다.
공공근로와 인턴제 등 실업 정책은 일시적인 통계 숫자의 증감을 가져오거나 값싼 노동력을 대체하는 제도가 될 뿐이었다.
청년 인구가 감소하는 경제에서는 시장이 줄어 청년실업을 심화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게다가 20대 후반기는 학업을 마치고 노동시장에 본격 진입할 나이다. 핵심 근로 연령층의 실업은 사회적으로도 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
0대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고용률보다 낮아지고 있다고 봐야 한다. 그
중 25~29세의 실업률은 대량 실직의 홍역이 휩쓴 1988년 외환위기 직후보다 더 좋지 않다.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어 아우성인 터에 청년실업은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최악의 지표를 경신하는 지금 필요한 것은 청년수당이나 단기 일자리 따위의 땜질 대책이 아니다.
기업 간 격차 해소와 산업 지원으로 청년 선택권을 넓히는 정책을 써야 한다.
20대 후반 대졸 청년층의 실업은 혼인 기피, 저출산 심화 등 우리 사회의 활력을 위축 또는 저하시키기 마련이다.
20대 초반을 포함한 전체 20대 청년층에도 40대 못지않은 맞춤형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홈페이지관리자 기자 / 119@dkbsoft.com입력 : 2020년 01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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