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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시급히 해결해야할 사안들 -<上>


홈페이지관리자 기자 / 119@dkbsoft.com입력 : 2020년 01월 14일
↑↑ 권 정 호- 칼럼니스트
현재 시급히 해결되어야할 몇 가지 난제들은 열거해보면 한미 간 신뢰관계 남북문제의 진실 한중관계 및 한일관계 한국의 현실 정치와 인구(출산)대책과 노동문제 등으로 요약해 볼 수 있다.
국제관계는 절대우방과 적대국이란 고정관념을 가질 수 없다고 말하지만 한미 우방변화는 한국의 능력이 경제성장과 더불어 크게 도약해야하므로 지금은 때가아니다.
한국과 미국의 인연은 일본히로시마에 미국이 원폭을 투하해서 일본이 항복했으므로 우리는 8.15해방을 맞을 수 있었다.
이와 같이 해방을 맞았으나 자주력부족으로 미국의 군정시대에 북한공산주의는 한국공산주의화 전략을 펴는 과정에서 많은 인명이 희생되었으며 북한 김일성은 소련 스탈린과 중국의 지원으로 6.25전쟁을 일으켰으나 미국의 맥아더전략에 밀려난 후 38선을 기준으로 북 미(유엔)간 정전협정을 체결한 것이 그대로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이와 같은 연장선에서 한국은 미국의 국방력에 의존해 왔으나 언젠가는 자주국방의 시대가 가능하면 미국과 한국은 교역대상국으로 존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남북문제는 북한의 횡포로 불안전하였고 중국과 소련의 실리전략을 한국단독으로 감당할 수 없으므로 부득이 미국의 그늘을 활용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한국은 자주력을 가질 때까지 한미관계를 소홀이 할 수 없으며 한미관계는 국방력 의존뿐만 아니라 각종산업과 교역은 한국경제의 순환과 직결된 것이므로 이점을 유의해야 한다.
한국은 8.15해방 이 후 지금까지 북한공산주의 대남전략에 휘말렸다는 것이 정설이다.
북한 김일성주석의 생전에 대남전략과 유훈에서 한국은 흡수 통일 대상이므로 북한은 한국과 더불어 공통분모를 찾아야할 이유가 없으므로 한국이 북한을 옹호하면서 짝사랑하는 모양새는 대북관계전략의 판단오류란 지적이 옳을 것 같다.
더러는 동 서독 통일을 한반도와 견주어 말하는 이들이 있으나 당시 서독의 경제는 세계 최상위수준이고 동독은 최하위로 좌초위기를 맞았을 때 동독탈출자가 크게 늘어났으므로 동독정부는 붕괴위기에서 백기를 들어야 했었다.
남북관계 시작에서 현재 까지를 재조명해보면 북한은 끊임없이 한국을 불안하게 하면서 실리를 챙겼으며 평창 동계올림픽 때는 탈북자가 늘어나고 경제위기일 때 평창을 찾아왔던 북한관계자들 표정에서 위기를 감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한국은 북한관계자들을 정성껏 안내하면서 다양한 행사를 치르면서 제1차 남북정상회담을 판문점 한국 측 자유의 집에서 성대하게 치르고 제2차 남북정상회담은 북측 판문각에서 치를 때는 비공개 비공식절차로 치르느라고 문재인 대통령은 영부인 차량으로 판문점 판문각에 도착했을 때 언론에 공개 했었다.
당시 북한관계자들은 표정으로 불안하다는 것을 표출 했으나 한국은 우리의 기대대로 공통분모가 이루어 질것으로 믿었지만 결과는 다른 양상이다.
<다음 호에 계속>


홈페이지관리자 기자 / 119@dkbsoft.com입력 : 2020년 01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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