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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인구의 지방 추월, 실종된 지역균형발전


홈페이지관리자 기자 / 119@dkbsoft.com입력 : 2020년 01월 14일
수도권 인구가 사상 처음으로 절반을 넘어섰다.
지난해 12월 말 국내 주민등록인구 5184만9861명 가운데 절반 수준인 2592만5799명이 서울·경기·인천에 사는 것으로 집계됐다.
정확히 50.002%이고, 나머지 14개 광역시·도에 비해서도 1737명이 많다.
1970년 28.7%이던 수도권 인구가 개발·상경 붐을 타고 50년 만에 50% 선을 넘은 것이다.
어림잡아 서울은 973만명, 경기는 1324만명, 인천은 295만명이 살고 있다.
지난 10년을 보면, 서울은 26만명 줄고 경기는 168만명 급증하고 인천도 24만명 늘었다.
서울을 나가도 경기·인천에 많이 정주하고, 진학·취업을 위해 지방에서 사람이 몰리면서 수도권 총인구는 매달 1만4000명 정도 더해지는 공식이 이어지고 있다.
올 것이 왔고, 걱정스럽게 마주할 ‘불편한 숫자’다.
그 이유와 폐해는 교과서에 있고, 시민들도 몸으로 알고 있다.
힘으로 막을 수도 없다.
좋은 일자리가 많고, 교육·정보·문화 인프라가 집중돼 있는 까닭이다.
그 속에서 국토의 11.8% 면적에 인구 절반이 몰려 사는 ‘과밀 도시’ 후폭풍을 나날이 절감하는 터다.
인구가 줄어도 1인 가구 축으로 4년째 가구수가 늘고 있는 서울은 집값이 치솟고, 수도권의 미세먼지·오염·도시열섬 고통도 저마다 감당할 몫이 됐다.
문제는 이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다는 신호들이다.
지난해 통계청 조사에서 서울·세종·광역시를 제외한 전국 77개 도시 중에 37곳이 한국인 평균연령(42.2세)을 초과했고, 경기도 4곳을 뺀 33곳이 지방에 몰려 있다.
수도권 유입자 다수가 청년이고, 경제주름이 큰 도시의 고령화가 빨랐다.
기울어져가는 두 바퀴 위에서 대한민국이 지속 가능할지 자문할 때가 됐다.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니고 해결책도 시급하다.
그러나 묘책은 없다.
수도권 집중이 하락·둔화된 시점은 ‘균형발전·분권’ 기치를 들고 153개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옮기기 시작한 노무현 정부와 그 공공기관 입주가 본격화된 2011~2016년이다.
반전 효과는 있었다는 뜻이다.
그러나 그 후로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수도권 규제를 풀며 역주행했고, 2018년 9월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공언한 ‘122개 공기업 추가 지방이전’도 아직 가타부타 뒷말이 없다.
균형발전 전략은 멀리 짜고, 일자리·교육·복지·문화까지 특단의 복합처방을 세워야 한다.
마침 지역 이슈가 두루 도드라질 총선이 넉달 앞이다. 여야 모두 ‘호시우행’의 고삐를 고쳐 잡길 바란다.
총선을 앞두고 여당 일각에서는 또 다시 350개 내외의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설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기존 지방 이전은 재직자들의 현지 거주화에 사실상 실패했다.
따라서 단순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앞서 수도권과 지방 간 집값 양극화 해소, 교육ㆍ의료ㆍ문화 등 지방 정주 여건 개선, 자족적 경제 활성화 방안 등 장기 비전을 담은 범정부 차원의 대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지역균형발전정책에 대한 대수술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홈페이지관리자 기자 / 119@dkbsoft.com입력 : 2020년 01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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