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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요양기관 부정수급액 204억


홈페이지관리자 기자 / 119@dkbsoft.com입력 : 2020년 01월 13일
일부 장기요양기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해 적발된 금액이 최근 4년간 74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에 정보공개청구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요양급여 부당수급 건수는 844건, 적발금액은 204억2000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8년 150억3600만원, 2017년 149억4100만원보다 30%이상 증가한 수치다.
요양급여란 건강 보험 또는 산업 재해 보상 보험의 보험 가입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4일 이상 요양한 경우 지급되는 급여를 말한다.
부정수급 적발 유형별로는 요양급여를 부풀려 받은 수가가감산 기준 위반이 44%로 가장 많았고 허위청구가 30%, 산정기준 위반이 20% 순이다.
사유별로는 인력배치기준위반,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위반, 서비스 일·횟수 허위청구 등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제공한 것처럼 속이는 수법을 주로 사용했다.
매년 요양급여 부정수급 사례가 늘어나지만 수사의뢰 비율은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844개 요양기관 가운데 75개 기관에 대해서만 형사고발 및 수사의뢰를 진행했다.
문제는 장기요양기관의 요양급여 부정수급 사례가 만연한 문제임에도 현장조사 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실제 2만5000여개 달하는 장기요양기관 가운데 지난해 건보공단으로부터 현장조사를 받은 기관은 850여 곳에 불과하다.
약 3% 가량만 조사했을 뿐인데 부정수급 적발금액은 200억에 달한 셈이다.
현장조사를 확대한다면 그만큼 부정수급액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건보공단은 인력부족을 이유로 추가 조사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2만5000여개 달하는 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한다 해도 연간 800곳밖에 못 한다, 인력부족도 부족이지만 현장조사를 전체기관을 대상으로 할 수는 없고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고 했다.


홈페이지관리자 기자 / 119@dkbsoft.com입력 : 2020년 01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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