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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세습도 적폐다


홈페이지관리자 기자 / 119@dkbsoft.com입력 : 2020년 01월 12일
↑↑ 문장순- 중원대학교 교수
세습은 권력, 부, 명예, 직업, 종교, 지위 등 다양한 분야에서 나타난다. 인류의 역사만큼이나 세습도 뿌리가 깊다. 우리 사회도 최근 세습의 부작용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재벌가의 부의 세습이나 권력세습은 이미 오래전부터 회자됐던 것이지만 노동세습, 종교세습, 교육세습 등도 새삼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세습이 사회성원들에게 정당성을 지닌다면 굳이 이슈화되지는 않을 것이다.
전통사회에서 세습은 당위적으로 수용됐다. 세습으로 인해 불평등함을 느낄 때 불만이 형성되고 저항이 나타난다. 근대의 대부분 혁명이 이러한 유형이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불거지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부의 상속문제다. 재벌세습은 이미 우리사회에 고착화돼 있다. 이미 5-6세대까지 이어지고 있을 정도로 일반화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소유개념이 강한 우리사회에서 부를 대물림하는 것에 대해 그렇게 터부시할 것은 못된다. 문제는 이러한 부의 대물림이 비정상적이고 비도덕적일 경우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재벌가에는 어린아이까지 수천억의 주식을 소유하거나 상속편법을 활용해 문제를 만드는 사례도 적지 않다. 부의 대물림만 아니라 재벌가 자손들의 윤리도덕성도 적지 않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어디 부의 세습만 문제이겠는가. 종교에서 성직세습도 오래전부터 논란거리다. 특히 대형교회를 중심으로 자식에게 이어지는 성직의 세습도 만연돼 있다. 물론 종교계 일부에서는 반성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세습차단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역부족이다. 오히려 편법적인 방법이 동원되고 있다. 대형교회의 지교회에 자식이 성직경험을 쌓도록 한 후 자신이 시무하는 교회로 오게 하는 경우가 그것이다.
노동계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적지 않다. 장기근속자의 자녀에게 특혜를 주는 방식들이 도입되고 있다. 적지 않은 대기업에서 노동자 자식들의 입사시 특혜를 주는 방식을 만들고 있다. 자본가가 지닌 기득권을 가장 신랄하게 비판하는 노동조합이 이제 자신들도 또 다른 방식으로 특권을 누리려고 하는 노력들이 이어지고 있다. 심지어 일부 지방공기업에서도 이러한 형태가 드러나 문제가 된 적 있을 정도다. 세습을 굳이 나무랄 수는 없다. 재산이나 직위의 세습이 사회적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면 문제시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이뤄지고 있는 대부분의 세습은 불공정하다는 점이다. 공정한 경쟁을 차단하고 불평등을 양산하고 있는 것이다.
현대의 세습은 돈이나 우월적인 지위를 자식에게 물려주는 방식이다. 이런 것들이 세습으로 진행되면 부나 지위를 획득할 수 있는 기회가 다른 사람에게는 차단된다. 사회는 폐쇄성을 지니게 된다. 그 사회는 민주성을 잃게 되고 불평등이 고착화될 수 있다. 정체된 사회에서는 사회동력이 상실될 수밖에 없다.
이런 사회는 능력이 필요 없고 노력도 무의미해져 사회성원들이 경쟁하거나 창조력을 발휘할 필요가 없게 된다. 공정한 경쟁력을 상실한 사회에서는 사회에 대한 신뢰감이 약화되고 불신감이 강할 수밖에 없다. 건강한 사회는 성원들이 상호 신뢰할 수 있을 때 가능하다.
우리사회는 편법적인 부의 대물림이 일상화되고 있고 심지어 윤리도덕성을 누구보다도 요구 받는 성직자들조차도 성직상속을 하고 있다. 노동계조차도 직업을 자식에게 상속할 방법 찾기에 정신없다. 우리사회가 하루빨리 벗어나야할 적폐 가운데 하나다. 우리사회의 세습은 사회성원들이 공정함을 느낄 때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그래야 사회는 건강해지고 미래의 비전을 지닐 수 있다.


홈페이지관리자 기자 / 119@dkbsoft.com입력 : 2020년 01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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