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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대체복무요원 감축카드


홈페이지관리자 기자 / 119@dkbsoft.com입력 : 2019년 11월 26일
병역자원이 부족해지자 정부가 대체복무요원 감축카드를 꺼내들었다.
정부의 병역 대체복무제도 개선계획’을 보면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 승선근무예비역의 대체복무 인원 1300명을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줄인다는 방안이다.
예술·체육분야 대체복무는 기존처럼 유지하되 일부에서 제기된 방탄소년단 같은 대중예술인에 대한 혜택은 주지 않기로 했다.
이는 정부가 내년부터 예상되는 병역자원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11개월간의 논의를 거쳐 마련한 방안이다.
대체복무는 병역의무 대신 공익 목적을 위해 근무토록 하는 제도로 지난 1973년 도입돼 시행되고 있다.
문제는 급격한 저출산으로 軍병역인구가 줄어들게 될 경우 제도유지가 과연 옳은가 하는 것이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결과적으로 정부는 대체복무의 공익 기능 등을 감안, 폐지 대신 인원 감축을 선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오죽하면 1000명 남짓한 대체복무 감축을 결정했을까마는 그만큼 군 인력문제가 절박하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정부는 당장 내년부터 병역자원이 모자라 군 상비인력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가 “병역자원이 부족해지는 터에 안보를 위해서는 대체복무 인력의 감축이 불가피하다”고 밝힌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다.
현재 57만여 명인 군 상비인력을 2022년 말까지 50만 명으로 줄인다는 방침이 나오고 있다.
그런다고 해도 예상보다 심각한 저출산으로 인한 병역자원 부족을 피할 길이 없게 됐다.
대체복무 인력 감축도 이러한 대책의 일환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병역자원 부족이 하루아침에 불거진 것은 아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지난해부터 군 복무기간 2~3개월 단축을 시작했다.
이밖에 그동안 논의돼왔던 체육계에 대한 병역특례 축소는 개선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다만 정부는 국가대표 선발 과정과 혜택받은 선수의 봉사활동 이행 과정을 철저하게 관리하는 방법으로 체육요원 편입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한편 정부는 그동안 논의돼왔던 팝스타 등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병역특례와 관련, 별도의 병역특례는 주지 안돼, 해외활동 제약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현행 규정상 만 25~27세 병역미필자는 1회에 6개월 이내 2년간 5회까지만 해외여행이 가능한데 이 같은 제약을 풀어주겠다는 것이다.


홈페이지관리자 기자 / 119@dkbsoft.com입력 : 2019년 11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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