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날짜 : 2020-03-31 오전 03:24:42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검색
속보
뉴스 > 사설/칼럼

누구를 위한 체육정책인가


홈페이지관리자 기자 / 119@dkbsoft.com입력 : 2019년 11월 12일
지방자치단체장의 체육회장 겸직 금지법(국민체육진흥법 43조 2항 신설) 발효가 6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이 법이 시행되면 17개 시·도와 228개 시·군·구 체육회장은 선거에 의해 선출된 민간인이 맡게 된다.
그동안 지방 체육회장은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가 당연직으로 맡아왔으나, 체육회의 자율성과 독립성 보장 및 정치에 이용되지 않도록 한다는 취지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주도로 지난 1월15일 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법안 시행이 6개월 앞으로 다가왔는데도 아직까지 대한체육회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이에 따라 지방체육회들은 지침이 시달되기 만을 고대하고 있다.
체육인들은 법이 첫 시행되면서 파생될 여러 가지 문제점을 우려하고 있다.
체육계가 우려하는 부분은 지방 체육회장 선거가 정치인들의 대리전이 되는 것과 이에 따른 재정지원 축소, 선거 이후에 몰아칠 후폭풍이다.
당초 법 개정안의 취지가 체육회의 ‘자율성과 독립성 보장’이라고는 하지만 시·도체육회의 경우 연간 많은 예산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는 상황에서 시·도의 간섭에서 자유로울 순 없다.
이는 이미 민간인 체육회장을 선출해 운영하고 있는 상급 기관인 대한체육회의 예에서 입증되고 있다.
또한 체육회장 선거가 여·야 정치인들의 대리전 양상으로 흐를 가능성이 농후하다.
일부 지방에서는 벌써부터 정치인들이 공공연히 체육회장 선거에 나선다는 소문이 일기도 한다.
현 지방자치단체장과 정당이나 성향이 다른 소위 ‘코드가 맞지 않는 인사’가 체육회장에 당선될 경우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재정 지원 축소등이 우려되고 있다.
더불어 선거로 인한 체육인들의 분열 양상이 심화될 가능성도 있어 체육계가 선거 후유증으로 인한 소용돌이에 휩싸일 수도 있다.
지방 체육계는 면밀한 검토나 대안 없이 법 개정을 밀어붙이고 있는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와 함께 치러질 수 있도록 단체장의 체육회장 겸직 금지법 시행을 2022년으로 3년 유예할 것과 안정적 지방체육 예산 지원을 위한 법 개정이 선행되기를 요구하지만 정치권은 묵묵부답이다.


홈페이지관리자 기자 / 119@dkbsoft.com입력 : 2019년 11월 12일
- Copyrights ⓒ경안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포토뉴스
상호: 경안일보 / 사업자등록번호: 508-81-29913 / 주소: 경상북도 안동시 용상동 1436-5
발행인 : 강병주 / 편집인 : 반병목 / mail: ga7799@naver.com / Tel: 054-823-9200 / Fax : 054-822-7799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아00170 / 등록일 2011년 2월 9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선희
Copyrightⓒ경안일보.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