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三寒四微 현상 대책마련 없나


홈페이지관리자 기자 / 119@dkbsoft.com입력 : 2019년 11월 11일
↑↑ 장영칠- 경안일보 편집국장
날씨가 추워지면서 1군 발암물질로 뇌졸중과 치매를 유발할 수 있는 미세먼지 주의보와 경보가 하루가 멀게 발령되는 등 겨울 불청객인 미세먼지가 또다시 극성을 부리고 있다.
봄·여름이면 황사에 가을·겨울이면 미세먼지로 경북을 비롯 전국이 대기질 오염으로 몸살을 앓는 고통이 사실상 1년 내내 가시질 않고 있다. 이 같은 이유는 날씨가 추워지면 북쪽에서 불어오는 찬바람이 공기중에 머물러 있는 미세먼지를 날려 보내야 하지만 지구온난화 현상으로 북극지방의 기온이 상승하면서 유라시아 대륙과의 온도 차가 줄어들면서 바람이 약해지고 대기가 정체되면서 유입된 미세먼지를 밀어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다보니 우리나라의 전형적인 겨울날씨인 사흘은 춥고 나흘은 따뜻한 ‘삼한사온’은 옛말이 된지 오래며 요즘은 사흘은 춥고 나흘은 뿌연 염무 현상이 나타나는 ‘삼한사미’ 라는 미세먼지 공포가 일상화 되고 있는 것이다.
중국 발 오염물질이 본격적으로 국내로 날아오면 폐암 등을 유발하는 황산염과 질산염이 함유된 초미세먼지(PM-2.5)와의 전쟁도 일어날 것으로 보여 겨울철이면 연례행사처럼 미세먼지와의 전쟁을 치루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정부도 미세먼지를 ‘국가재난 수준의 재앙’으로 규정하고 대책을 강구하고 있지만 사실상 뾰족한 대책이 없어 공기질이 매우 나쁠 경우 가급적 외출을 삼가하고 건강에 각별한 유의를 당부하며 노인이나 어린이 등 약자를 대상으로 보건용 마스크 보급을 하는 정도다.
또 자구책으로 막대한 예산을 들여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를 유도하고 석탄 발전 출력 제한 등의 베출원 관리강화를 통한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추진하는 정도다.
이로 인해 ‘공기정화기능’이 우리 생활에 필수 항목으로 자리 잡으면서 경기불황에도 가격이 만만치 않는 공기청정기는 없어 못 팔 정도로 인기를 누리고 있다.
문재인정부 들어 대통령 ‘3호 업무지시’인 30년 이상 된 석탄화력발전소 8곳을 한 달간 가동을 중지하는 등 미세먼지 대책을 최우선 국정과제 중 하나로 추진해봤지만 이 역시 하루아침에 미세먼지를 없앨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어서 경유 차량이 미세먼지 유발의 주범이라는 지적 속에 환경개선부담금을 경유에 직접 부과하는 방안마저 제기되면서 서민들만 쥐어짜려 한다는 불만도 터져 나와 경유에 직접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일단 유보됐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일종의 복구비용으로 삶의 질 향상과 환경 보전을 위해 경유 차량 소유주나 환경오염 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건물과 시설물의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부과되는 조세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에 대해 환경 개선비용을 부담시키는 지방세가 아닌 국세 개념으로서 1년에 3월과 9월 2차례 부과돼 왔지만 2015년부터 경유를 연료로 하는 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등록된 차량에만 부과돼 사실상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경유 차량이 대상이여서 이 또한 서민만 쥐어짠다는 원성이 끊이질 않고 있다.
이 같은 이유 등으로 갈수록 극성을 부리는 미세먼지 수준은 일상생활마저 흐트러게 할 정도로 재앙수준이지만 산업의 위축성을 제기하는 정부 관련부서의 주장 속에 대기 중으로 직접 배출되는 각종 오염원을 정화 의무화하는 가장 중요한 대기환경보전법은 논란과 함께 일부 시행령만 개정된 채 내년인 2020년 4월에야 시행될 예정이지만 강화보다는 약간의 손을 본 수준이여서 대기환경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지는 의문이다.
때문에 애꿎은 서민만 달달 뽂지말고 보다 더 엄격하게 대기환경보전법을 강화해 실제적으로 미세먼지를 줄이는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는 이유다.
아울러 이번 기회에 친환경 원전에너지 정책도 다시한번 검토해 과감히 궤도수정을 하는 단호한 결정도 고려해볼 일이다.


홈페이지관리자 기자 / 119@dkbsoft.com입력 : 2019년 11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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