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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한 경기침체 대책마련


홈페이지관리자 기자 / 119@dkbsoft.com입력 : 2019년 11월 11일
‘우리경제가 잘 돌아가고 있다’며 정부는 낙관론을 펴고있다.
언론등을 통해 발표되는 각종 경제지표를 두고 정부는 ‘좋아 지고 있다’거나 ‘차츰 나아질 것’이란 추측론을 펴고 있다.
경제도 심리에 영향을 받을 수가 있다고 본다면 비관은 가능한 피하고 싶을 것이다.
그렇다고 근거 없는 낙관은 대응책을 마련할 기회조차 빼앗을 수가 있다.
현재 겪고있는 경기침체를 솔직히 인정하고 이를 타개하기 위한 지혜를 모으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국내뿐 아니라 외국에서도 우리 경제를 우려하고 있는데도 이를 외면하는 것은 올바른 정책 당국자의 자세라고 할 수 없다.
경기 침체에 따른 대책마련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우리 기준금리가 역대 최저수준으로 떨어졌다.
방송으로 중개된 가운데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연 1.5%였던 기준금리를 1.25%로 내렸다.
지난 2017년 10월 이후 2년 만에 다시 가장 낮은 수준으로 돌아간 셈이다.
금리가 내리면 이자부담은 줄어들겠지만 경제가 그만큼 안 좋다는 반증이라는 점에서 우려된다.
한국은행은 우리 경제가 투자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소비도 약화되면서 경기 침체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수출이 10개월째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올 들어 0%대 저물가가 이어지고 있다.
경기침체와 저물가가 금리인하의 결정적 요인인 셈이다.
경제성장률 전망도 어둡다.
국제통화기금은 올 세계경제 성장 전망치를 3.2%에서 3.0%로 하향 조정했다.
그러면서 한국 전망치를 2.6%에서 2.0%로 대폭 낮췄다.
그만큼 경제의 둔화 속도가 빠르다고 봐야 하겠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올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7%에서 2.0%로 낮추고 국가채무도 가파르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국은행도 올 우리 경제가 2%대 성장률을 달성하기가 쉽지 않다는 판단이다.


홈페이지관리자 기자 / 119@dkbsoft.com입력 : 2019년 11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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