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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와 교권 침해


홈페이지관리자 기자 / .입력 : 2019년 03월 17일

교권 침해와 휴대전화로 인한 사생활 침해 예방 자료를 담은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이 지난 5일 일선학교에 배포됐다.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은 교육활동 보호의 개념, 교권보호위원회 침해 예방 활동, 유형별 대응 방안, 피해교원 치유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처음으로 개정된 매뉴얼에는 교육활동 침해 관련 대법원 판례와 교육활동 침해 예방 자료 등을 기존 내용에 추가했다.
이 가운데 교육활동 침해 예방 자료는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관해 교원, 학생, 보호자 등 학교 구성원별로 각각 만화 형식의 교육자료로 제작한 점이 눈에 띈다. 학생을 위한 자료도 초등 저학년·고학년, 중등으로 구분해 학년에 맞게 사용할 수 있게 제작됐다.
특히 휴대폰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 예방 자료도 포함돼 눈길을 끈다. 보호자용은 밤 늦은 시간 단순 민원, 교육활동과 무관한 사적 연락, 학교 밖 상담 요구 등 사생활 침해 행위 사례와 침해 시 경범죄 처벌법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안내하고 있다.
학생용은 SNS에 교사 개인 휴대전화 번호 공개, 늦은 시간에 학교 생활과 무관한 전화, 늦은 시간 메시지 보내기 등을 침해 행위로 들고, 너무 늦은 시간에 연락을 삼가달라는 내용 등을 안내하고 있다. 그러나 내용이 보호자용, 학생용 각 한 페이지의 만화로만 제시돼 있고, 근무 시간 외에는 학교 대표 전화로 연락해달라는 요청 뿐, 사생활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없어 실효성 있는 예방 지침이 되기에는 부족한 수준이었다.
한국교총은 특히 “휴대전화로 인한 사생활 침해 예방 부분은 교총의 요구를 반영해 새로 들어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도 “구체적 내용이 부족하고 학부모에 대한 ‘자제 요청’ 수준이어서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사 휴대전화 공개 여부에서부터 사생활 보호를 위한 교사·학부모 간 연락체계 구축, 응대 절차·요령, 휴대전화 사용 예절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교총은 또 “교사에게 적절한 지도 방법과 권한을 부여하지 않고 학생 인권만 강조하다보니 다른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즉각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게 교사들의 호소”라며 “신체 접촉 등 물리적 지도 수준과 방법 등을 포함한 생활지도 매뉴얼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정당한 교육활동이나 생활지도가 아동복지법 위반·성추행으로 몰려 소송에 연루되거나 욕설과 민원에 노출되는 일이 잦아지면서 생활지도 기피 현상으로까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6월 교총이 전국 유?초?중?고 교원 1천835명을 설문 조사한 결과, 늦은 밤 학부모가 술을 먹고 전화해 욕을 하거나 처지를 하소연 하는 경우, 학생 자리 배치나 과제에 대한 불만 등 민원성 전화를 하고 녹취한 뒤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등 도를 넘어선 사례들이 빈발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응답교원의 79.6%는 휴대전화로 인한 교권 침해가 ‘심각하다’고 답했다.
한국교육개발원이 2017년 ‘각국의 수업방해 학생에 대한 수업권 보호정책 현황’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미국, 영국, 독일 등의 경우, 교권 침해나 수업 방해 행동의 유형?수준에 따라 학부모 소환, 특별교육 부과, 강제 퇴실, 정학, 물리적 제지 등을 할 수 있도록 학교와 교사에게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교사들에게 적절한 지도 방법과 권한을 부여하지 않고 학생 인권만 강조하는 우리 정부 당국과는 사못 다른 교육정책이다.
우리의 경우 여타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즉각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게 교사들의 한결같은 호소다.
신체 접촉 등 물리적 지도 수준과 방법 등을 포함한 생활지도 매뉴얼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는 이유다.
메뉴얼 보완과 더불어 교육 당국이 찬찬히 음미해 볼 만한 지적이다.



홈페이지관리자 기자 / .입력 : 2019년 03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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