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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년간 행정소송 87%이상 승소 기록

경북도교육청, 행정 신뢰도 향상
비용 감소 효과로 예산 절감

김구동 기자 / 입력 : 2019년 02월 14일
[경안일보=김구동 기자] 경상북도교육청이 ‘최근 2년 동안 확정판결로 종결된 행정소송에서 87% 이상 승소율(당사자 소취하 포함)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소송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이나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적용에 관한 다툼의 적정 해결을 목적으로 한다.
경북교육청은 지난 2017~18년 진행 중인 사건을 포함해 19건의 행정소송을 수행했다. 종결된 16건 중 단 2건만 패소해 승소율이 87%에 이른다.
2017년의 경우 8건 중 승소 4건, 패소 2건, 당사자 소취하 2건이다.
2018년은 8건 중 승소 7건, 당사자 소취하 1건이다.
높은 승소율은 교육·학예에 관한 고문변호사 운영 및 소송사무 처리 규칙에 따라 위촉한 고문변호사를 활용한 적극적인 법무행정 지원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 소송대응 능력의 향상과 더불어 평소 업무 담당공무원의 적법한 절차에 따른 업무수행 등 행정 투명성과 신뢰도가 높아진 결과로 분석된다.
임종식 교육감은 “앞으로도 공무원의 소송대응 능력 향상과 적법한 업무 처리로 행정 신뢰도를 높여 불필요한 소송을 미연에 방지할 것”이라며 “승소율을 높여 업무 정당성을 확보하고 예산 절감에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김구동 기자 ga7799@gailbo.com


김구동 기자 / 입력 : 2019년 02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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