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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 전문인력 조기 충원…24시간 응급개입팀 가동도

복지부 '중증정신질환자 보호·재활 지원방안' 발표
정신건강복지센터 785명 충원 2022년 이전 완료
정신건강요원 1인당 관리 환자 수 '60→25명' 줄여
광역 센터별로 응급개입팀 설치…24시간 응급대응
저소득층 치료비 지원…응급·행정입원 등 지원확대
낮병원 설치율↑…재활시설은 중장기적 확충

경안일보 기자 / 입력 : 2019년 05월 15일
↑↑ 그래픽=뉴시스
[경안일보=온라인 뉴스팀] 정신질환자 관련 범죄 예방과 치료·재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정부가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을 조기 확충해 1인당 사례관리 대상을 60명에서 25명 수준으로 개선하고 17개 광역 시·도마다 24시간 응급개입팀을 설치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의 '중증정신질환자 보호·재활 지원을 위한 우선 조치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최근 진주와 부산, 창원 등에서 발생한 정신질환자 강력범죄 원인을 초기 집중치료 기회 상실과 치료 중단, 정신보건서비스 미제공, 위기대응 미비, 폭력 행동에 대한 대응 미흡 등으로 분석하고 조기 진단과 지속 치료에 초점을 맞춰 조치방안을 마련했다.
◇정신건강전문요원 조기 충원…1인당 사례관리 '60→25명'
우선 정신건강복지센터 사례관리 인력 785명 충원(센터당 평균 4명) 계획을 앞당겨 전문요원 1인당 60명 수준인 사례관리 대상자를 25명 수준으로 개선한다.
지난달 기준 지역사회 내 정신질환을 예방하고 발견·상담·사례관리 등을 수행할 정신건강복지센터는 광역 16개와 기초 237개 등이 있다.
하지만 2017년 기준 정신건강전문요원 1명당 사례관리자수는 60명 내외(1265명이 등록자 7만6348명 관리)에 달한다. 
이에 정부는 애초 2017년부터 2022년까지 1575명 충원을 계획하고 올해까지 사례관리 인력 790명을 충원했다. 나머지 785명은 2022년까지 충원할 계획이었으나 이를 앞당겨 사례관리 수준을 25명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게 이번 우선 조치방안의 골자다.
중증정신질환 유병률은 전체 인구의 1% 정도로 50만명 내외로 추산되는데 정신의료기관과 정신요양시설에 7만7161명이 입원치료와 정신요양서비스를, 지역사회 내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정신재활시설 등에 9만2291명이 등록한 상태다. 나머지 33만명가량은 입원·입소는 물론 사례관리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인 셈이다.
정부는 사례관리 업무량 증가 등을 고려해 인력 확충 계획은 기획재정부 등 예산당국과 논의해 추가 조정키로 했다.
아직까지 기초 센터가 설치되지 않은 전북 임실군, 전남 신안군, 경북 군위군·울릉군, 인천 옹진군 등 5개 시·군·구엔 내년까지 모두 센터를 조성할 계획이다.
조현병 등 중증정신질환자에 대해선 요원 1명이 20명 이내로 담당하고 전문의와 간호사, 사회복지사, 직업재활 전문가 등 다학제 접근을 통한 집중사례관리를 도입한다.
아울러 지역사회 정신건강 서비스 향상을 위해 정신보건 사업 예산을 광역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기획·집행할 수 있는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을 2022년까지 전국으로 확대한다.
현재 광주시는 정신증 고위험군이거나 정신증 진단을 받은 15∼30세 청년을 대상으로 조기중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마인드링크'로 재입원율을 78.8%, 극단적인 선택 시도자수를 57.9% 줄인 바 있다.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센터에 정신과전문의가 파견·교대로 상주하는 '마음건강주치의' 등도 가동하고 있다.
◇광역 시도마다 24시간 응급개입팀…저소득층 치료비 지원
내년 중으로 모든 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응급개입팀을 설치해 24시간 정신응급 대응체계를 유지한다는 게 이번 우선 조치방안의 또 다른 한 축이다. 
응급개입팀은 정신응급 상황 시 경찰·구급대원과 함께 현장에 출동하는 전문요원으로 구성되는데 현재는 5개 시·도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실정이다.
정부는 응급개입팀을 통해 정신질환이 의심되는 위험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전문요원이 경찰과 함께 현장에 출동해 위기상태를 평가하고 대상자에 대한 안정을 유도하거나 적절한 응급치료로 이어질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광역센터 등에 인력을 배치해 야간·휴일 24시간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일단 17개 광역 시·도마다 최소한 1개 응급개입팀을 둔다는 계획이지만 인구나 지역면적 등을 고려하면 추가 설치가 필요하다는 게 복지부 판단이다. 실제 복지부가 경찰청과 공동대응을 강화하기로 한 이후 서울 응급개입팀에 들어오는 경찰 출동요청 건수가 평소보다 4배 정도 늘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올해 하반기부턴 자·타해 위험 환자를 제때 적절히 치료할 수 있는 정신응급의료기관을 지정한다. 난도가 높고 자원 투입량이 많은 급성기 진료 특성을 반영한 시설·인력 기준을 마련해 건강보험 수가를 개선하는 시범사업도 진행한다.
위험환자 중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비자의입원, 외래치료지원제 등 치료비를 국가가 지원한다. 
내년 4월24일부로 시행되는 외래치료지원제는 위험행동으로 비자의입원한 퇴원예정자로 대상을 제한하고 있는 기존 외래치료명령제보다 대상을 확대해 지역사회에서 추가로 발견된 치료중단자까지 지원하게 된다.
국가 지원 확대로 지난해 12월말 기준 전체 비자의입원 중 12.0%에 그치고 있는 행정입원 등이 확대될 것으로 정부는 내다보고 있다. 
정신건강전문요원 등의 신청으로 지자체장이 전문의 진단을 통해 지정정신의료기관에 입원을 의뢰하는 행정입원의 경우 환자관리책임과 비용부담 등 문제로 지자체에서 소극적으로 운영해온 측면이 있다.
의사·경찰관 동의를 받아 3일 이내에 입원할 수 있는 응급입원도 병원 입장에서 보상이 낮고 미수금이 발생해 활용도가 낮았지만 정부는 내년부터 치료비 지원 대상을 응급입원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병원기반 사례관리…설치율 6% '낮병원' 확대 방안 마련
정부는 첫 발병 환자, 미치료 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방안으론 인식개선과 자가관리 홍보 및 교육 강화를 제시했다.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학교, 주민센터, 경찰 등 지역사회 공공기관 및 민간 정신건강 단체와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발병 초기 환자를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해 외래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등 조기중재지원 사업을 도입한다. 저소득층 등록환자는 발병 후 5년까지 외래 치료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올해 하반기부터 퇴원 후 치료 중단과 재입원 방지를 위해 병원기반 사례관리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정신질환자가 퇴원한 후에도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등으로 구성된 다학제 팀이 일정 기간 방문상담 등을 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해 사례관리,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정신질환자가 치료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당사자와 가족에 대한 교육 및 자조활동,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회원에 대한 방문사례관리 및 지역사회 정신재활시설과의 연계 서비스 등을 국가가 지원한다.
주간만 환자를 수용진료하고 야간엔 귀가시켜 병원의료로부터 사회복귀로 가는 중간시설인 낮병원도 올해 하반기 수가 개선을 통해 늘려나갈 계획이다. 2017년 기준 낮병원이 설치된 곳은 전체 의료기관 1554개소 중 92개소인 5.9%에 불과하다.
33만명에 달하는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상반기 중으로 시·도와 시·군·구에 '지역 정신응급 대응 협의체'를 설치한다. 
지자체 정신보건담당부서 주관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 경찰, 소방, 응급의료기관, 정신의료기관,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에선 분기별 1회 이상 지역내 대응 현황과 개선방안은 물론 일선에서 발견한 특이 민원사례에 대한 정례평가를 도입하는 등 지역 정신건강관리 컨트롤타워를 맡는다.
다만 전국 348개소가 설치돼 있는데도 지역별·시설종류별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정신재활시설 확충, 사법입원 제도 도입 등 비자의입원 제도 개선, 정신질환자로서 회복 후 상담 등을 수행하는 동료지원가 양성은 예산과 입법 등이 필요해 중장기 과제로 남겨뒀다.
복지부는 신규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안을 기재부에 이달 제출하고 9월 국회에 정부안을 제출한 뒤 12월께 예산을 확정할 계획이다. 건강보험 시범사업은 다음달 안으로 모형을 결정해 7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고와 8월 추진 기관 선정 및 교육을 거쳐 9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진행한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조현병과 같은 정신질환은 조기 치료와 지속적인 관리로 정상생활이 가능하며 자·타해 위험 상황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면서 "이번 우선 조치 방안으로 일시에 정신건강 문제가 해결될 수는 없겠지만 국민께서도 정신질환자에 대한 이해와 사회적 편견 해소를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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