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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14조 재난지원금에 소비는 4조…타격업종에 효과 미미˝

KDI, '전국민 지급' 1차 긴급재난지원금 효과 분석
지급 이후 투입예산 대비 26~36% 매출증대 수준
100만원 받아 30만원 내외 쓰고 나머지는 쟁여놔
코로나 피해 큰 여행업·대면서비스업에 효과 적어
"방역 안정돼야 대면소비↑…'피해업종 지원' 필요"

경안일보 기자 / 입력 : 2020년 12월 24일
↑↑ 사진=뉴시스
[경안일보=온라인 뉴스팀] 전국민을 대상으로 보편 지급된 14조원 규모의 1차 긴급재난지원금이 4조원의 소비 진작 효과를 낸 것으로 보인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연구 결과가 나왔다.
100만원을 받았다면 30만원 내외를 쓰고 나머지는 쟁여놓았다는 분석이다.
특히 어느 정도 소비 진작 효과가 나타났음에도 불구, 대면서비스업종 등 정작 피해가 극심한 업종에는 소비 진작 효과가 사실상 돌아가지 못한 것으로 분석됐다.
감염 위험이 지속되는 상황에서는 현금성 지원을 한다고 해도 음식점 등 대면서비스업종에서 소비를 늘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앞으로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직접적인 피해 정도에 맞춰 소득지원을 선택적으로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는 23일 이같은 내용의 '1차 긴급재난지원금 정책의 효과와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했다.
KDI는 앞서 행정안전부의 용역을 받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효과 분석' 연구를 수행했고, 이 과정에서 나온 수치들을 활용해 이번 보고서를 낸 것이다.
총 14조2000억원 규모의 재난지원금은 지난 5월 사용기한과 사용처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뿌려졌다.
당초 정부는 상대적 저소득 가구를 중심으로 선별 지급하려 했으나 이후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 지급이 시급하다는 점 등의 이유로 전국 모든 가구에 최대 100만원(4인 가구)씩 지급된 바 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 소비는 띄웠는데…정작 대면서비스업엔 한계"
연구 결과, 1차 재난지원금의 효과는 뚜렷했다. 보고서는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월별 카드소비 자료로 업종별 매출과 가구특성별 소비를 분석했는데, 지급 직후 전체 카드매출이 전년 동기 수준을 뛰어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카드매출 증감률은 신규 확진자 발생이 급증한 2월 마지막 주에 전년 동기 대비 -11.9%까지 떨어졌고, 이후 재난지원금 지급 후인 6월 첫째 주에 13.9%까지 증가했다. 특히 의류·잡화는 이 기간 -17.8%에서 11.2%로, 가구는 -3.5%에서 19.9%로 치솟았다.
주로 이런 준내구재를 중심으로 소비가 회복된 것인데, 이에 반해 대면접촉이 필요한 여행과 사우나 등 업종에선 별 효과가 없었다.
여행의 경우 같은 기간 -61.1%에서 -55.6%로, 사우나·찜질방·목욕탕은 -26.3%에서 -20.9%로 지급 전후가 별 차이가 없었다는 분석이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백화점·대형마트·유흥업 등을 제외한 사용가능업종에서 재난지원금을 통해 증대된 카드매출액은 총 4조원 규모였다는 분석이다.
이는 투입된 예산 대비 약 26.2~36.1% 수준이었다. 100만원을 받아 많게는 36만1000원까지 돈을 쓰고 나머지 63만9000원은 빚을 갚거나 저축하는 데 썼다는 의미다.
다만 보고서는 재난지원금 지급이 가계소득 증가→소비 증가→사업체 소득 증가→내수 증가 등으로 이어지는 승수효과가 분석 기간에 충분히 나타나지 않아 매출 증대 효과가 과소 평가됐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감염병 확산 상황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통한 가구소득 보전만으로는 여행업, 대면서비스업 등 피해가 큰 사업체의 매출을 확대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피해업종 종사자에 대한 직접적인 소득지원이 요구된다"며 "감염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 해당 업종에 대한 소비활성화 정책은 방역 정책과 상충할 수도 있다"고 제안했다.
보고서는 또 고소득 가구일수록 코로나19 확산 직후 외식, 여행 등 오락·문화 관련 카드소비를 크게 줄여 감염 위험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했다고 밝혔다.
소득 상위 20%(5분위) 가구의 4월 카드소비는 전년 동월 대비 40.6만원 감소해 모든 소득 분위 가운데 가장 컸다.
반면 필수재 소비 비중이 높은 소득 하위 20%(1분위)와 하위 20~40%(2분위)에선 카드소비의 감소폭도 작았다.
특히 재난지원금 지급 이후인 6월에는 전국 1인 가구 중 1분위(30.3만원)와 2분위(18.8만원) 가구의 카드소비액 증가액은 3분위(16.9만원), 4분위(11.2만원)보다 더 크게 나타났다.
보고서는 "외식, 여행 관련 소비금액이 큰 고소득 가구의 소비는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크게 감소하고 확산이 억제되면 완화되는 모습을 보여, 철저한 방역이 소비 진작의 전제 조건임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연구를 수행한 김미루 KDI 연구위원은 "30% 내외의 소비 진작 효과가 있었고 나머지 70%는 가계의 채무상환에 쓰이거나 저축을 통해 미래 소비로 이어졌을 수 있다"고 말했다.
업종별로 봤을 때 매출액 증대 효과는 대면접촉이 크게 필요 없는 준내구재에서 10.8%포인트(p)로 가장 컸다.
그 다음은 식료품이나 편의점 등 코로나19와 무관하게 높은 매출 수준을 유지하던 필수재(8.0%p)였다.
반면 대면서비스업(3.6%p)과 음식업(3.0%p) 등 정작 코로나19 피해가 가장 컸던 곳에선 매출 증대 효과가 상대적으로 적었다.
김 연구위원은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감염을 우려하는 소비자들이 대면서비스 소비를 꺼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저소득층은 지원금 '94%' 소비지출에 썼다
행안부 용역으로 작성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관한 연구' 보고서는 특히 저소득층 가구의 경우 재난지원금 대부분을 소비지출에 사용했다고 분석했다.
현금으로 받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 가구에서도 대부분인 93.7%를 소비지출에 썼다.
3.8%는 저축에, 1.8%는 빚 상환에 썼다. 이들 역시 재난지원금의 21.7%를 추가 소비한 것으로도 추정됐다.
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체감경기를 개선하고 인허가업종의 휴·폐업률 안정화에도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 기업경기실사지수(BSI)는 4월 73.4에서 5월 88.5로, 전통시장은 같은 기간 79.5에서 109.1까지 뛰었다.
이와 함께 2분기 인허가업종의 전년 동기 대비 휴·폐업률 증감을 보면 ▲마트 등 -0.3%p ▲음식점 -0.5%p ▲안경 -0.7%p ▲사우나 -0.1%p 등에서 감소했다.
이에 반해 여행(+0.1%p)을 비롯해 유흥주점(+0.5%p), 노래방(+0.7%p) 등 재난지원금 사용불가 업종에서는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뉴시스


경안일보 기자 / 입력 : 2020년 12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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