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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에 광고 붙이고 수익 나눈다…규제 샌드박스 통과

산업부, '5차 규제특례심의위'서 18건 특례 승인
'전기차 배터리 재사용' 사업 추진…랜털·ESS 활용
창업비 줄이는 공유미용실 서비스 11곳 신청
르노삼성·테슬라, '무선 업데이트 서비스' 허가
부산 앞바다서 '해양 유출 기름 회수로봇' 실증

경안일보 기자 / 입력 : 2020년 12월 23일
↑↑ 사진=뉴시스
[경안일보=온라인 뉴스팀] 앞으로 개인이 소유한 자동차를 활용해 광고를 제공하고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차에 스티커를 붙이고 평상시처럼 주행만 해도 부수입을 거둘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제5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기 소유 자동차 활용 옥외광고 중개 플랫폼' 등 18건의 안건을 심의했다.
정부의 '규제 샌드박스'는 일정 기간 규제를 없애주는 제도다. 이번 심의에서는 실증특례 15건, 임시허가 2건, 적극행정 1건의 과제를 의결했다.
올해 들어서는 총 63건의 융합 신제품·서비스에 대한 규제가 해소됐다.
이날 심의위는 오픈그룹, 캐쉬풀어스에서 신청한 '자기소유 자동차 활용 옥외광고 중개 플랫폼'에 관한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이 사업은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자동차 부착용 스티커 광고를 집행하고 광고 수익 분배·거래를 중개하는 플랫폼 서비스다.
광고주가 신청 기업의 앱에 광고를 등록하면 자동차 소유자는 광고를 선택해 노출 정도에 맞는 수익을 얻을 수 있다.
현행법에서는 자기 소유 자동차의 운전자는 본인 관련 사항만 광고할 수 있다. 또한 자동차 본체 옆면에만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었다.
심의위는 "옥외광고 시장의 성장 가능성을 고려해 자동차 광고가 교통안전과 도시 미관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증할 필요성이 있어 실증특례를 승인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심의위는 전기차의 사용 후 배터리를 재사용하기 위한 실증특례에도 허가를 내줬다. 지금까지는 다 쓴 배터리를 지자체에 반납해야 했다.
이를 신청한 피엠그로우는 다른 회사에서 배터리 셀을 구매해 팩으로 조립한 이후 전기버스 회사인 선진버스를 대상으로 배터리 렌털 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피엠그로우는 자체 보유한 사용 후 배터리를 활용해 전기차 급속 충전용 에너지저장장치(ESS)도 제작할 계획이다.
선진버스는 이 ESS를 활용해 전기차 충전 사업을 추진한다.
영화테크는 자체적으로 보유한 사용 후 배터리를 활용해 태양광 발전 설비와 연계한 ESS 실증에 나선다.
이 사업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사용 후 배터리를 활용할 수 있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현재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에 대한 재사용 가치, 성능·안전성에 대한 기준은 마련돼 있지 않다.
또한 사용 후 배터리로 제작한 ESS에 대해서도 기준·검사 방법 등 관련 규정이 없다.
이에 심의위는 배터리 렌털 사업 모델과 사용 후 배터리를 재사용해 ESS를 제작하는 실증 등에 2년간 실증특례를 내준 것이다.
공유미용실 서비스에 대한 실증 사업도 추진된다.
앞서 소호헤어, 쉐어에비뉴, 어바웃헤어, 에이치스타일, 조성아헤어, 퓨처살롱, 헤어살롱오브, 헤어팰리스 등 11개사는 이에 대한 실증특례를 신청한 바 있다.
공유미용실은 1개 미용실 내에 다수의 미용사가 각각 영업신고를 해 독립 경영하되, 시설과 설비 등을 공유해 창업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형태의 미용실이다.
르노삼성자동차, 테슬라코리아는 '자동차 전자제어장치 무선 업데이트 서비스'에 대한 임시허가를 받았다.
이 기업들은 기존 정비소 방문을 통해서만 가능했던 운전자 보조장치·새시 제어장치 등의 전자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무선 통신으로 직접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쉐코는 로봇을 원격 조정해 원유 취급 공장에서 소규모로 유출된 기름을 회수하는 서비스에 대한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이를 통해 부산 영도구 SK에너지 물류창고 근해에서 방제 요청이 있을 시 출동해 기름 회수 작업을 진행하게 된다.
해양수산부와 해경은 실증테스트 목적으로 기름 유출 회수로봇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별도 형식 승인이나 방제업 등록이 필요 없다고 해석했다.
심의위는 규제 부처의 적극적인 법령 해석을 통해 규제를 해소한 사례로 판단해 '적극행정·규제 없음'으로 의결했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내년에는 그간 승인된 사업들이 조기에 개시될 수 있도록 각종 정부 사업과 연계해 지원할 것"이라며 "친환경·저탄소 경제로의 전환, 비대면 경제로의 이행 등 정부의 중점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규제 애로 발굴과 해소를 집중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뉴시스


경안일보 기자 / 입력 : 2020년 12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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