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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은 내려가지만…`유가·환경비` 넣은 전기요금 인상 불가피

내년 전기요금 '5만5080원→5만4000원' 인하
하반기 유가 상승 시 인하 폭 점차 줄어들 것
고유가 시기에는 가정·산업계에 부담 우려
정부 "상한선·유보 권한 등으로 소비자 보호"

경안일보 기자 / 입력 : 2020년 12월 18일
↑↑ 뉴시스
[경안일보=온라인 뉴스팀] 정부가 연료비 연동제와 환경비용 분리 부과를 골자로 하는 전기요금 체계 개편안을 내놨다.
석유, 석탄, 액화천연가스(LNG) 등 연료 구입과 기후변화 대응에 쓴 비용을 전기요금으로 일정 부분 돌려받겠다는 뜻이다.
다행스럽게도 도입 초기에는 전기요금이 지금보다 내려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만큼 최근 국제유가가 싸다.
반대로 유가가 반등할 것으로 점쳐지는 내년 하반기부터는 전기요금도 함께 오를 수 있다.
여기에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따른 환경비용 증가도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1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현재 4인 가구의 평균 한 달 전기요금(350㎾h 기준)은 5만5080원이다.
항목별로 보면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이 각각 1600원, 4만6845원이고, 나머지는 부가가치세 4845원과 전력기금 1790원이다.
정부와 한국전력은 이번에 바뀐 전기요금 체계에서 전력량요금에 손을 댔다.
내년부터는 전력량요금 항목에 환경요금을 분리 고지하고, 연료비 조정액을 따로 산출해 반영하게 된다.
이를 적용하면 환경요금은 1855원으로 계산된다. 여기에는 신재생에너지 의무 이행 비용(RPS, 1575원),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비용(ETS, 175원),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등에 따른 석탄발전 감축 비용(105원)이 포함된다.
이 가운데 RPS와 ETS 비용은 기존에도 전력량요금에 포함됐던 금액이다. 다시 말해 순증액은 석탄발전 감축 비용인 105원뿐이다.
연료비 조정액은 직전 1년간 평균 연료비(기준연료비)에서 직전 3개월간 평균 연료비(실적연료비)를 뺀 값이다.
연료비는 관세청에서 고시하는 액화천연가스(LNG), 석탄, 유류의 무역통관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통상 유가와 연료비는 5~6개월의 시차를 두고 같은 방향으로 변한다.
이에 산업부는 올해 하반기 유가를 반영해 내년 1분기에는 ㎾h당 3원의 요금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따라서 연료비 조정액은 -1050원이 된다.
앞서 계산한 환경비용 순증액(105원)과 연료비 조정액(-1050원)을 더하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4750원)와 전력기금(1750원)을 다시 산출하면 내년 1분기 4인 가구의 평균 전기요금은 5만4000원이 된다. 이는 전기요금 개편 전과 비교해 1080원이 싸다.
내년 하반기에는 이런 요금 인하 효과가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국제유가가 점차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앞서 열린 '2020 석유 콘퍼런스'에서 내년 두바이유 가격이 올해보다 6~7달러가량 높은 배럴당 48.43달러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 현재 두바이유 가격은 41.90달러 정도다.
이에 산업부는 연료비 조정 범위에 제한을 뒀다.전기요금 급등을 방지하기 위한 소비자 보호 장치다.
기준연료비가 동일하게 유지된다는 전제를 두고 조정 요금은 직전 요금 대비 ㎾h당 3원까지만 인상·인하된다. 상·하한은 5원으로 정했다.
올해 4인 가구 평균 전기요금(5만5080원)을 기준으로 하면 다음 분기에는 최대 1050원까지 전기요금이 오를 수 있다.
그 이후에 또 상승 요인이 발생하면 이번에는 상한선을 적용해 1750원까지만 요금을 올리게 된다.
즉, 무한정으로 연료비 조정액이 늘어나지는 않는다는 뜻이다.
아울러 단기간 내 유가가 급상승하는 예외 상황이 발생하면 정부가 요금 조정을 유보할 수도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유가가 생각보다 빠른 폭으로 급상승해서 전기요금의 원가 부담이 늘어나는 것이 제일 걱정되는 상황"이라며 "이 경우에는 관계부처와 협의를 해서 정부의 유보 권한 발동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환경비용의 경우 현재 전체 전기요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9% 정도이지만 앞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면 요금도 함께 올라가게 된다.
한전의 환경비용은 2015년 1조원에서 2017년 2조원, 2019년 2조8000억원으로 매년 급증하는 추세다.
지난해의 경우 RPS 이행에 약 2조원을 썼다. 탄소배출권과 미세먼지 감축 관련 비용은 각각 6000억원, 2000억원가량이다.
한전의 지난해 영업손실이 1조2765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적지 않은 액수다.
산업부 관계자는 "환경비용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탄소배출권 비용 증가 추세에 맞춰서 일정 부분 올라갈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요금이 급격히 올라가지 않도록 비용 산정 시에 관계부처와 협의해 결정하겠다"고 전했다.
이번 전기요금 개편이 고유가 상황 시에는 가정뿐 아니라 산업계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산업부 관계자는 "고유가가 지속됐을 때에 국가 경제 전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소비자 보호장치 특히, 정부의 조정 유보 권한 등을 적극 활용하겠다"며 "이를 통해 유가 상승으로 인한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경안일보 기자 / 입력 : 2020년 12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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