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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 끊긴 여행·관광업계 비명…묘수 없는 정부

지난달부터 지급기간 만료 업계 순차 도래
내년부터 지원금 가능하지만…"더 못 버텨"
인원감축·매각 구조조정 돌입…무급휴직도
정부 "고용 유지 최선"…"금융 지원 병행도"

경안일보 기자 / 입력 : 2020년 12월 07일
↑↑ 사진=뉴시스
[경안일보=온라인 뉴스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여행·관광 등 특별고용지원업종이 이달 들어 최악의 '보릿고개'를 맞고 있다.
이들 업종에 대한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이 지난달부터 본격적으로 만료되면서다.
고용유지지원금은 1년 단위를 기준으로 하는 만큼 내년 1월부터 다시 신청 가능하지만, 업계는 더는 버틸 여력이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도 뾰족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면서 업계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코로나19 피해가 직접적이면서 지속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지난 3월 특별업종으로 지정된 여행·관광 등 8개 업종의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기간 만료가 지난달부터 순차적으로 도래 중이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으로 고용 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해고·감원 대신 휴업·휴직 등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정부가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크게 유급휴업 지원금과 무급휴직 지원금으로 나뉜다.
이 중 유급휴업 지원금은 특별업종의 경우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의 최대 90%까지(1일 최대 7만원) 지급한다.
당초 지급기간은 연 180일(6개월)이었으나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60일 추가 연장돼 연 240일(8개월)로 늘어났다.
특별업종 중에서도 여행·관광 업계는 코로나19가 본격화한 지난 3월부터 고용유지 조치를 시행하며 유급휴업 지원금을 받아왔다.
이미 지난달을 시작으로 지원금이 끊긴 기업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유급휴업 지원금은 연간 기준으로 지급하는 만큼 내년 1월부터 다시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업계는 정부 지원금 90%를 받아도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는 나머지 10%조차 현재 감당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앞서 지원금 종료를 앞두고 지난 10월말 열린 대통령 직속 사회적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관광산업위원회의 비공개 회의에서는 경영계를 중심으로 이 같은 성토가 쏟아진 것으로 전해졌다.
한 참석자는 이 자리에서 "매출이 발생해야 고용유지 등이 가능한데, 그나마 3월부터 매출이 전무한 상황"이라며 "사장이 알바해서 직원들 급여를 주는 실정이다. 사업체를 유지하면 할수록 빚만 늘어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고 한다.
특히 당장 지원금 공백이 발생하면서 일부 기업은 구조조정에 돌입한 상태다.
서울 마포구 가든호텔은 지난달 초 희망퇴직 신청을 받고 180여명에 달했던 인력을 20여명으로 감축했다.
1982년 문을 연 강남 최초의 특급 호텔인 서울 서초구 쉐라톤팔래스호텔은 현재 매각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달만 참고 이 기간 무급휴직 지원금 등 다른 지원 제도를 고려할 수 있지만 업계가 이 같은 '결단'에 나선 것은 향후 코로나19 전망 등을 봤을 때 더는 버틸 여력이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무급휴직 지원금은 특별업종의 경우 일정 기간 유급휴업을 하면 사업주 부담분 없이 평균임금의 50%(1일 최대 6만6000원)를 정부가 근로자에게 180일(6개월)간 직접 지급하는 것이다.
정오섭 한국호텔업협회 사무국장은 "그간 지원금을 받으며 근근히 버텨온 게 1년이 다 되다보니까 호텔들이 한계에 다다른 것"이라며 "이에 아예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고 무급휴직이나 구조조정 등을 생각하는 업계도 적지 않다"고 전했다.
실제로 국내 여행사 1위인 하나투어는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무급휴직을 연장하기로 했다.
앞서 하나투어는 지난 3월부터 유급휴업을 시행한 데 이어 6월부터 무급휴직으로 전환했다.
무급휴직 지원금이 종료됐어도 유급휴업 한도가 남아있어 지원금 신청이 가능하지만, 지원금 없는 무급휴직을 진행하기로 한 것이다.
일단 정부는 업계가 최대한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계획이다.
각 지역의 고용센터별로 구성된 고용안정 현장지원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사업장들의 고용 안정을 밀착 관리하는 한편, 내년 1월부터 다시 신청 가능한 고용유지지원금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권장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내년 고용유지지원금 예산도 1조3728억원으로 확정했다.
고용부는 또 내년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요건인 매출액 15% 감소 기준을 '전년대비'인 올해가 아닌 2019년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사실상 비교가 불가한 올해가 아닌 정상적인 매출이 발생한 2019년으로 매출 증감을 비교하도록 한 것이다.
고용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올해 연말까지 특별업종 중에서도 여행·관광 업종에 대해서는 다시 집중적으로 재점검할 예정"이라며 "가급적 업계가 고용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라고 말했다.
다만 이미 한계에 다다른 기업에는 그다지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와닿지 않으면서 저리 대출 등 보다 적극적인 금융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강석윤 관광서비스노련 위원장은 "정부가 저금리나 무이자로 신용보증을 해서 업계가 1년 정도만 더 버틸 수 있게 해줘야 한다"며 "호텔 매각 등으로 노동자들의 일자리가 사라지면 관광산업 인프라가 망가지는 것은 한 순간"이라고 했다.
전문가들도 향후 관광 산업이 다시 활성화될 때를 대비해서라도 관련 업계가 버틸 수 있도록 고용유지지원금과 함께 추가적인 대비책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주문한다.
김남조 한양대 관광학부 교수는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방문자 경제'를 일으킬 여력이 없지만 업계의 생명을 유지시켜야 다음을 기약할 수 있다"며 "고용유지지원금을 계속 지원하면서 관광산업 생태계 변화도 시도해야 한다"고 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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