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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30%·기초 50만원` 개혁하면 노후연금 10만~33만원↑˝

보사연·조세연, 사회보험 공동 정책토론회 개최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위원장 주제 발표
"상하위 격차 줄어…재정 부담은 EU 평균 수준"
"연금개혁은 공무원·군인연금 등 통합할 기회"

경안일보 기자 / 입력 : 2019년 11월 22일
↑↑ 뉴시스
[경안일보=온라인 뉴스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30%까지 낮추되 기초연금을 소득에 따라 월 50만~80만원으로 인상하면 평균소득자와 저소득층 연금액이 지금보다 10만~33만원 늘어날 거란 주장이 나왔다.
이처럼 연금 제도를 묶어 개혁하면 기초연금 재정 부담이 늘어나더라도 국민연금 소요 재정이 줄면서 공적연금 지출은 유럽연합(EU) 평균 수준을 밑돌 것으로 예상됐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은 21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개최한 '사회보험의 현재와 발전방향' 공동 정책 토론회에서 '공적연금의 미래와 지속가능성 모색'이란 주제로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오 위원장은 한국 연금체계 구조개혁 모델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 등 모수(숫자)개혁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30%까지 낮추되 기초연금을 소득에 따라 월 50만~80만원으로 인상하면 평균소득자와 저소득층 연금액이 지금보다 10만~33만원 늘어날 거란 주장이 나왔다.
이처럼 연금 제도를 묶어 개혁하면 기초연금 재정 부담이 늘어나더라도 국민연금 소요 재정이 줄면서 공적연금 지출은 유럽연합 평균 수준을 밑돌 것으로 예상됐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은 21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개최한 '사회보험의 현재와 발전방향' 공동 정책 토론회에서 '공적연금의 미래와 지속가능성 모색'이란 주제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오 위원장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 등 모수(숫자)개혁이 아니라 각 연금 역할을 재정립하면서 중장기적으로 공적연금의 보장성과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구조개혁 방안을 제시했다.
구조개혁 대상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퇴직연금 등 크게 3가지다.
40년 가입 시 생애 평균소득 대비 연금 보장 수준이 올해 44.5%인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30%까지 대폭 낮춘다.
현재 가치를 기준으로 보험료 대비 급여액이 1.8배로 여기에 유족연금을 포함하고 수급기간을 기대여명에 따라 5년 늘릴 경우 2.6배까지 늘어나는 등 수지 불균형 상태여서 개혁이 필요하다는 게 오 위원장 주장이다. 이처럼 소득대체율이 내려가면 재분배 기능이 섞여 있는 국민연금은 완전 소득비례 연금이 된다.
이처럼 소득대체율을 하향 조정하더라도 수지 불균형 상태의 국민연금 제도를 유지하려면 지금 소득의 9%인 보험료율은 12%까지 올릴 것을 제안했다. 보험료율 12%, 소득대체율 30%를 적용하더라도 국민연금 가입자들은 낸 보험료보다 1.2~1.3배 더 돌려받는다.
소득대체율 감소로 국민연금 급여가 삭감된 하위 소득자 노후는 기초연금 인상 등 기초보장을 강화해 보완한다.
만 65세 이상 고령자 중 소득 하위 70%에게 지원하는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현재 하위 20%의 경우 최대 월 30만원 수준이다. 이는 2021년 기준으로 상시노동자 평균소득의 6.8%에 불과한 수준으로, 기초연금 제도를 운영 중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8개국 평균(19.9%) 대비 3분의 1에 불과하다.
이같은 현행 기초연금을 월 50만원으로 인상하고 하위 40%엔 보충기초연금을 도입해 최고 30만원까지 추가 지급하자는 게 오 위원장의 개혁안이다. 최저 생활을 보장하자는 보충기초연금은 캐나다와 덴마크 등에서 지금도 운영 중인 제도다.
여기에 퇴직연금이 일시금 형태가 아닌 연금 중 하나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연금 방식 선택 시 인센티브를 제공토록 했다.
이렇게 연금 제도를 개혁했을 때 최저 소득에 해당하는 월 50만원 소득자는 국민연금 15년 가입 시 월 86만원(국민연금 6만원+기초연금 50만원+보충기초연금 30만원)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제도 상 받을 수 있는 연금 총액 53만원보다 33만원 많다.
2017년 기준 18~59세 인구의 44.2%(3263만명 중 1442만명)에 달하는 국민연금 사각지대(미가입자)도 기초연금만으로 최소 월 80만원까지 연금이 보장된다.
국민연금에 20년 가입한 월 100만원 소득자는 현재 65만원에서 90만원(기초 50만원+보충 25만원+국민 15만원), 25년 가입한 평균소득자(월 250만원)는 111만원에서 121만원(기초 50만원+국민 47만원+퇴직 24만원)으로 25만원과 10만원씩 노후 연금인 늘어난다.
반면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30년인 400만원 소득자는 142만5000원에서 135만원(국민 90만원+퇴직 45만원)으로 7만5000원 줄어든다. 35년 국민연금 보험료를 낸 500만원 상한소득자의 경우 197만원(국민 131만원+퇴직 66만원)으로 연금총액은 그대로이지만 누진과세가 적용되면 일부 줄어들 수 있다.
보험료를 낸 만큼 돌려받는 국민연금 비중을 줄이고 기초보장을 확대해 노후 보장 수준에서 상·하위 격차가 줄어든 것이다.
감당해야 하는 연금 지출 규모는 어떨까.
오 위원장은 기초연금 확대와 보충기초연금 도입 시 국내총생산(GDP) 대비 5.8% 정도의 재정 지출을 예상했다. 여기에 국민연금 지급에 필요한 지출 규모는 GDP의 4.4%로 현행 제도 유지 때(5.9%)보다 1.5%포인트 줄어든다. 이를 더하면 GDP 대비 10.2%(특수직역연금 1.5% 합산 시 11.3%)다. 지난해 유럽연합(EU) 28개국 공적연금 평균 지출 규모인 GDP의 11.3%와 비슷하거나 적은 수준이다.
오 위원장은 "현재 부과방식 연금제도를 운영하는 서구의 경우를 감안할 때 감당가능한 수준"이라면서도 "미래 세대들이 기초연금 재정 책임을 수용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세대 간 부담을 늘리는 과정을 밟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아가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특수직역연금과의 통합을 제안했다.
오 위원장은 "우리나라 연금체계를 구조적으로 전환하는 계기야말로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을 통합할 수 있는 기회"라며 "두 연금이 지닌 형평성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무원도 일반 국민과 동일하게 기초연금, 국민연금, 퇴직연금이 적용받는 방식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정책 토론회는 크게 공적연금과 건강보험을 주제로 진행됐다. 공적연금 분야에선 오 위원장 외에 정해식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이 '노후소득보장의 미래 설계와 국민연금의 발전방향'을 발표했다. 김우현 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모의실험을 이용한 의료이용량 추정'에 대해 발표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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