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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뒤 국토 절반이 `인구감소` 지역…위기감 첫 반영한 `5차 국토계획`

합리적 인구예측 통해 절대인구 감소 충격 완화
농촌 등 기반시설 효율적 이용…삶의 질 보장해야

경안일보 기자 / 입력 : 2019년 11월 21일
↑↑ 뉴시스
[경안일보=온라인 뉴스팀] 20일 제10회 국토정책위원회에 발표된 '제5차(2020~2040년) 국토종합계획안'은 국토계획이 수립된 이래 처음으로 인구감소에 따른 국토계획과제들이 담겼다.
종합계획안이 제시한 국토의 미래상은 ▲연대와 협력을 통한 유연한 스마트국토 구축▲공간 연계의 유연함과 강인함이 주 내용이다.
거점을 중심으로 압축적인 공간을 조성하고, 거점 간의 자유로운 연대와 협력을 통해 여건변화에 대응하는 유연한 국토공간을 구축하는 한편 인구감소 등 미래의 위기에 대응해 공간 간의 교통, 정보통신, 행정 등 하드웨어+소프트웨어 등 다양한 연계가 가능하도록 유연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계획안은 절대인구 감소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유연한 도시개발·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주요 거점 공간은 합리적 인구예측을 통해 기반시설계획을 현실화 하고, 교통축·생활문화축 등을 중심으로 압축적 공간으로 재편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농촌 마을단위는 기존 기반시설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수요응답형 교통체계 등을 활용해 생활 SOC(사회간접자본)로의 접근성 개선 등 기초적인 삶의 질을 보장해야 한다고 계획하고 있다.
고령인구 증가 등 인구구조 변화 대응과 관계된 내용도 담았다.
고령자의 특성을 고려한 공간설계 등을 반영하여 도시공간을 계획하고, 주거와 건강관리 등 복지서비스가 가능한 고령자 복지주택을 확산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밖에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도시의 경쟁력 저하 우려에 대한 대응 내용도 서술하고 있다.
단일 지역의 경쟁력 약화를 보완하기 위해 지역 간, 지역과 정부 간에 산업, 관광 등 다양한 분야의 연대와 협력을 촉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국토부 김현미 장관은 "이번 국토종합계획은 국가 주도의 성장과 개발시대의 관성에서 벗어나 지역, 그리고 국민과 함께 성숙시대에 부합하는 새로운 국토발전 목표와 전략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 "저성장, 인구감소 등 다가올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공간계획을 수립하고자 노력했다"고 말했다.
뉴시스


경안일보 기자 / 입력 : 2019년 11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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