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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국민소득 4만달러 돌파는 언제?…˝6년 뒤 가능할듯˝

성장률 2.5%면 6년만에 도달 가능
성장률, 노동생산성 등 신경 써야

경안일보 기자 / 입력 : 2019년 03월 05일
↑↑ 사진=뉴시스
[경안일보=온라인 뉴스팀] 우리나라가 12년 만에 국민소득 3만달러라는 큰 산을 넘었다.
앞으로 4만달러를 돌파하는데는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또한 이를 위해 경제 체질을 어떻게 개선해야 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8년 4/4분기 및 연간 국민소득(잠정)'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전년대비 5.4%(2.5%) 증가한 3만1349달러(3449만4000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2006년 2만달러를 넘어선지 12년만에 3만달러 국가에 진입했다.
이는 다른 국가에 비해선 늦은 편이다. 한은이 제공한 '주요국의 1인당 국민총소득 달성 시기 비교'자료에 따르면 국민소득 3만불·인구 5000만명 이상인 주요 6개국의 평균 돌파 기간은 9.7년이었다.
4만달러 달성은 3만달러 도달 시기에 비해 좀 더 빠를 것으로 보인다. 현대경제연구원 VIP리포트 '1인당 국민소득(GNI) 4만 달러 도약을 위한 조건'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소득 4만달러 달성 시점은 경제성장률이 2%일 경우 2027년(지난해 기준 9년 뒤)이고 2.5%일 경우 2024년(6년)이다.
3%일 경우 2023년(5년), 3.5%일 경우 2022년(4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은 역시 특별한 경제 위기가 없을 경우 10년 이내 4만달러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속도'보다는 '질'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경제체질 개선이 선행되지 않을 경우 다시 3만달러로 쉽게 내려앉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일본은 3만달러를 돌파한지 3년만인 1995년 국민소득 4만달러를 넘었지만 고꾸라져 3만달러 대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안정적으로 국민소득 4만달러를 이루기 위해 필요한 조건은 무엇일까.
현대경제연구원이 4만달러 달성국과 미달성국을 비교한 결과 차이는 성장률과 노동생산성 등 거시경제지표에서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민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경제성장률은 양호하지만 내수 성장률이나 서비스 성장률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내외수 균형성장, 서비스업 성장 전략 등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짚었다.
우선 노동생산성을 높일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4만달러 달성국에 비해 노동 생산성이 낮은 편이다.
생산성을 높일 방안과 고용수준을 향상시킬 방법을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다. 4차산업혁명에 대비한 기술인프라 또한 더욱 확충해야 한다
고령화로 인해 잠재성장률이 하락하면 4만달러 돌파도 어려워진다. 출산율 장려 정책 등을 펴 출산 수를 높일 필요가 있다. 지난해 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0.98명으로 세계에서 처음으로 출산율 '0'명대를 기록했다. 
또한 일각에서는 실질적으로 국민 삶의 질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양극화나 가계부채 등 구조적인 부분을 개선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뉴시스


경안일보 기자 / 입력 : 2019년 03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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