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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적극행정 법제 우수사례’ 선정

유연한 입법방식 적용 ‘호평’
전경문 기자 / kmjhun@hanmail.net입력 : 2021년 02월 22일
[경안일보=전경문 기자] 청도군이 지난 18일 법제처 주관 ‘적극행정 법제 우수사례’로 재난관리기금 사용규제 완화 사례가 선정됐다.
군은 지난해 6월 ‘청도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개정을 통해 재난관리기금 사용규제를 완화했다.
당초 재난관리기금을 지정 용도 내에서만 사용토록 제한하고 있던 조례상 규제를 ‘원칙 허용 예외 금지’ 방식으로 전환해 효율적인 기금 사용이 가능토록 개선했다.
이는 법제처의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에 따라 유연한 입법방식을 적용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적극행정 법제 우수사례’ 중 포상 대상 사례로 선정된 기관은 청도군을 포함해 식품의약품안전처, 특허청, 문화체육관광부, 인천 옹진군, 충남 청양군 총 6개 기관이다.
전경문 기자 kmjhun@gailbo.com


전경문 기자 / kmjhun@hanmail.net입력 : 2021년 02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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