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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재난 긴급생활비 오늘부터 지원

중위소득 85%이하 33만5천여 가구 50~80만원 맞춤식 지원
1일부터 2주간 집중신청 접수 후 4월 중 지급 완료
지역사랑상품권 등으로 민생경제도 효과 높이는 현금성 지원
경북도의회‘경북도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조례’통과

김구동 기자 / 입력 : 2020년 03월 31일
[경안일보=김구동 기자] 전대미문의 코로나 19 여파의 위기속에서 지역의 민생경기침체가 나락으로 곤두박질 할 정도로 악화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각 지자체마다 어려운 도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 서둘러 긴급 재난생활비 지원에 나서고 있다.
경북도도 코로나19로 인해 일시적 위기상황을 겪고 있는 기준중위소득 85%이하 33만5천 가구에 대해 4월 1일부터 재난 긴급생활비 2천89억원을 지급한다.
지난달 30일 제314회 경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20년 제1회 추경예산’과 ‘경북도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조례’가 통과돼 도는 집행에 속도를 높일 방침이다.
신청접수는 4월 1일부터 29일까지며, 1일부터 부터 2주간 집중신청 접수 기간을 운영해 4월 중 대부분 지급이 완료되도록 전 행정력을 투입한다.
지원 기준은 기준중위소득 85%이하 가구로 1인 가구 5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70만원, 4인 가구 이상 80만원 등 차등 지원한다.
지급 방법은 23개 시·군 에서 지역여건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감안해 지역사랑상품권, 온누리 상품권, 선불카드 등으로 지급한다.
지원 대상 조사는 행복e음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인정액을 반영하며 소득 및 재산기준을 공적자료에 의거해 조사한다. 이 같은 조치는 각 지자체의 재정 여건과 정책 수혜 범위 등 지역 실정을 반영해 재난 기본소득은 아니더라도 보편적 급여를 지원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신청방법은 4월 1일 현재 경북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본인, 가구원 또는 대리인이 방문하거나, 우편, 이메일 등으로 신청할 수 있다.
4월 3일부터는 도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신청 시 신청서, 신분증,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소득신고서 등을 준비해야하며, 서식은 읍면동 주민센터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활용하면 된다.
지원대상자로 결정되면 유선이나 서면으로 안내하고 1~2일 내 직접수령 또는 우편(등기)으로 전달 받을 수 있다. 노인, 장애인, 의사무능력자 등 취약계층은 법적대리인 등 대리수령도 가능하다.
이번 재난 긴급생활비는 기준중위소득 85%이하 전체 50만3천여 가구 중 33만5천 가구가 지원 대상이다.
제외대상은 기존 정부에서 지원을 받는 기초생활수급대상자, 긴급복지사업 대상자, 실업급여 대상자, 저소득 한시생활지원 대상자 등 16만7천500여 가구와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금사업 지원대상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은 제외된다.
하지만 이번 지원이 일회성이여서 정책 대상자들의 생계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지는 미지수지만 당장 지원이 없으면 하루도 버티기 힘든 위기가정 대상자들에게 가뭄 속 단비와 같은 희망을 심어줄 수 있어 반기는 목소리와 함께 코로나19 사태가 안정될때까지 지원 회수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적지않다. 김구동 기자 ga7799@gailbo.com


김구동 기자 / 입력 : 2020년 03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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