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날짜 : 2020-03-31 오전 03:24:42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검색
속보
뉴스 > 사회

방심위 “北 사이트, 우리민족강당·조선의 오늘 차단할 것”


경안일보 기자 / 입력 : 2020년 01월 23일
↑↑ 사진=뉴시스
[경안일보=온라인 뉴스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북한 웹 사이트 '우리민족강당' '조선의 오늘'을 신속히 차단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방심위는 이날 발표한 '알림'에서 국내에서 접속이 가능한 이들 사이트에 대해 "정부도 이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우리 위원회도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빠른 시일내에 차단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2개 사이트는 보안 프로토콜을 통해 유통되고 있는바, 신속히 차단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우리민족강당'은 북한의 대외 홍보와 교육용 사이버 대학인 김일성방송대학의 홈페이지다. '조선의 오늘'은 포털 형태의 대남 선전 사이트다. 
방심위는 또한 국가보안법 위반 소지가 있는 북한 사이트에 대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방송통신위원회에 불법정보에 대한 취급제한명령 등의 요청을 했다"며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우리 위원회로 심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절차와 심의규정에 따라 심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고무)에 대한 적용은 국가 존립과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인정된다.
방심위는 사이트 심의해 차단할 때 사이트 운영 목적, 체계, 게시물 내용,불법게시물이 차지하는 비중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방심위는 "최소규제 원칙에 따라, 원칙적으로 게시정보 단위로 심의하고 있으며, 특정 사이트에서 유통되는 정보량이 많은 경우에는 차단여부를 결정할 때, 불법정보 비중도 함께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국가보안법에 위반되는 정보의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방통위가 방심위로 심의요청하고, 방심위는 7일 이내에 심의한다
뉴시스


경안일보 기자 / 입력 : 2020년 01월 23일
- Copyrights ⓒ경안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포토뉴스
상호: 경안일보 / 사업자등록번호: 508-81-29913 / 주소: 경상북도 안동시 용상동 1436-5
발행인 : 강병주 / 편집인 : 반병목 / mail: ga7799@naver.com / Tel: 054-823-9200 / Fax : 054-822-7799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아00170 / 등록일 2011년 2월 9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선희
Copyrightⓒ경안일보.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