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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어린이집 성폭행 논란`에 복지부 ˝사실관계 확인˝

복지부, 성남시·경찰·아동보호전문기관 등과 협의체
박능후 "발달과정 자연스런 모습이란 전문가 의견도"
논란되자 복지부 "깊이 헤아리지 못한 발언…죄송"
피해 아동 부모 추정 국민청원엔 하루새 8만명 동의

경안일보 기자 / 입력 : 2019년 12월 03일
↑↑ 사진=뉴시스
[경안일보=온라인 뉴스팀]경기도 성남시 소재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 간 상습 성추행 의혹에 보건복지부가 2일 성남시, 경찰 등 관련 기관 및 전문가와 사실 관계 확인에 나서기로 했다.
다만 박능후 장관이 이날 국회 답변 과정에서 전문가 의견을 인용해 "발달과정에서 나타난 자연스러운 모습일 수도 있다"고 말한 데 대해 복지부는 "깊이 헤아리지 못한 발언"이라며 사과했다.
박 장관은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이른바 '성남 어린이집 성추행 의혹' 대책을 묻는 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 질문에 "사실을 확인해야 하겠다"며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아이들의 성에 대해서는 보는 시각에 상당히 차이가 있는 것 같다"며 "전문가들 사이에선, 어른들이 보는 관점에서 성폭력 그런 관점으로 보면 안 되고 발달과정에서 나타난 자연스러운 모습일 수도 있는데 과도하게 표출됐을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신상진 의원은 "그 나이 또래에 있을 수 있다는 선입견을 갖지 말고 객관적으로 실태를 조사해야 한다"며 "전국적으로 아동끼리 문제들이 CC(폐쇄회로)TV에 나타나지 않는 사각지대가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실태조사를 하고 재발 방지 대응책을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복지부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성남시와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 관련 교수 등으로 구성된 전문기관 협의체를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로 했다.
나아가 피해 아동 보호치료에 임하고 추후 재발 방지를 위해 관련 부처와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로 했다.
아울러 "발달과정에서 나타난 자연스러운 모습일 수도 있다"는 장관 발언과 관련해서도 "아동의 발달에 대한 전문가의 일반적인 의견을 인용한 것이며 사실관계 확인 후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결정하겠다는 취지에서 한 발언"이라며 "피해 아동과 부모, 그리고 사건을 바라보며 마음 아파하는 국민의 마음을 깊이 헤아리지 못한 발언으로 매우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사과의 뜻을 표했다.
앞서 지난달 29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5세 여아가 어린이집에서 또래 아동으로부터 상습 성폭행을 당했다는 피해자 부모의 글이 게시돼 논란이 일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피해자 부모라고 밝힌 청원인이 '어린이집에서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제발 제발 읽어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글에서 청원인은 "아이가 경기도 성남시 소재 국공립 어린이집에 다니던 중 같은 반 또래 아동에게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며 "하지만 이 나라 법은 만 5세에게는 아무런 법이 적용되지 않아 부모인 저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너무 슬프고 괴로워 매일 지옥 속에 살고 있다"고 호소했다. 해당 청원은 이날 오후 7시 현재 8만명이 넘는 사람들로부터 동의를 얻었다.
뉴시스


경안일보 기자 / 입력 : 2019년 12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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