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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도로 통행료 미납차량 강제 추징된다

연말까지 상습 연체 1400여 대 예금압류 등 조치
내년부터 미납 횟수, 금액 고려해 분기별로 추징

경안일보 기자 / 입력 : 2019년 10월 10일
↑↑ 뉴시스
[경안일보=온라인 뉴스팀] 앞으로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상습 미납차량도 예금·차량 압류 등 강제 추징 대상이 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연구원은 오는 10일 '미납통행료 수납 효율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근거로 연말까지 1400여 대를 대상으로 강제징수를 시범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전체 미납자 중 미납 횟수 상위 0.05%에 해당한다.
이번 협약은 지난 1월 '유료도로법' 개장에 따른 후속조치다. 이 법 개정안은 국토부가 민자도로센터에 강제징수권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에는 한국도로공사 외에 노선별로 18개 법인이 개별 운영하는 민자도로 사업자는 통행료를 강제 징수할 권한이 없고, 소액 통행료 채권을 회수하는 데도 민사소송을 거쳐야 해 추심에 애를 먹어 왔다.
그 결과 민자도로 미납통행료 회수율은 지난해 77.7% 수준으로 같은 해 재정고속도로(92.3%) 대비 크게 낮은 수준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6~2018년) 민자고속도로의 미납통행료는 원금만 약 100억원, 체납에 대한 벌금으로 물리는 부가통행료(10배)까지 포함하면 153억원에 달한다.
더구나 회수가 어렵다는 점을 악용한 상습 미납이 늘면서 1000건 이상 통행료를 미납한 차량까지 생기며 회수율은 해마다 하락 중이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내년부터는 민자도로 미납통행료도 강제징수 된다.
대상자의 범위는 ▲미납 횟수 10회 초과 ▲누적 미납액 ▲채권 소멸시효(5년) ▲민자도로센터의 업무량 등을 고려해 분기마다 결정할 예정이다. 절차는 우편 고지 등을 통한 강제징수 예고와 전자예금압류 및 추심, 정산 순으로 진행된다.
또 미납통행료 조회·납부 온라인 서비스도 민자·재정고속도로가 일원화 된다. 국토부 등은 올해 연말까지 통합 조회 및 납부 시스템 구축해 내년부터 운영할 방침이다.
김용석 도로국장은 "강제징수를 통해 회수된 미납통행료가 민자고속도로 편의와 안전을 제고하는데 쓰이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통행료를 성실히 납부하는 이용자들이 그에 상응하는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경안일보 기자 / 입력 : 2019년 10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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