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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쓰레기 수거 노동자 75일째 파업...추석 반납 단식농성


경안일보 기자 / 입력 : 2019년 09월 13일
↑↑ 사진=뉴시스
[경안일보=온라인 뉴스팀] 경북 경산시 쓰레기(생활·음식물·재활용) 수거 업체 노조원들 파업이 13일로 75일째 장기화되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대구경북본부 경산환경지회(경산환경지회) 소속인 노조원들은 추석연휴 하루전인 지난 11일 경산시청내 농성장을 사수하며 단결을 외쳤다. 농성장은 비장함과 중압감으로 가득찼다.
파업과 농성을 주도하고 있는 최종현 경산환경지회 지부장은 “추석 연휴를 반납하고 이번 기회에 불합리한 노사문제를 확실하게 정리하겠다”며 각오를 다졌다.
노조는 기본급 5% 인상, 정년 65세 연장(현행 63세) 등을 요구하며 경산시청에서 파업과 농성으로 반발하고 있으나 쓰레기 수거 업체인 사용자측은 노조 요구안에 대해 고개를 흔들고 있다.
5개 민간업체에 쓰레기 수거를 위탁한 경산시는 최근 노사 양측의 타협과 중재를 시도했지만 합의서 작성에 실패했다. 이번 파업에는 5개 위탁업체중 성암·대림·웰빙환경 등 3개 업체의 노조원 30여명이 참여하고 있다.   
시민들은 파업 장기화로 각종 쓰레기가 제때 수거·처리되지 못하자 악취 등 생활불편을 호소하며 경산시와 노사 양측 모두를 향해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노사간에 쟁점 사항과 파업 장기화에 따른 문제와 후유증 등을 짚어본다.
◇노사협상 ‘산 넘어 산’
노조는 지난 7월 1일 임금인상(5%)과 정년 2년 연장(65세) 등을 내세우며 전면 파업에 돌입했다.
대구지방노동청이 노사 간에 이견이 크다는 이유로 ‘교섭 조정불가’를 통보했기 때문이다. 파업 찬반투표에서 90%이상의 찬성률이 나올 정도로 노조원들은 파업에 올인했다.
파업이후 지난 8월까지 1개월여 동안 6차에 걸쳐 진행된 노사교섭에서 양측은 타협의 실마리를 전혀 찾지 못했다.
더구나 경산시의 중재 하에 노사는 추석 연휴 직전인 지난 11일까지 4일동안 매일 협상테이블에 마주 앉았으나 결국 타결에 실패했다.
사용자 측은 최근 협상에서 임금인상 3%, 정년 1년(촉탁) 연장 등 양보안을 제시했고, 노조도 핵심 쟁점인 두가지 사항에 대해 타협 가능성을 열어 두기도 했다.
그러나 노사는 특별안전수당 지급과 일부 단체협약 등에서 이견을 보인 채 4일간의 ‘마라톤 협상’을 접었다.
안영수 경산시 경제환경국장은 “추석 전 타결을 목표로 집중적으로 중재했으나 핵심쟁점이 아닌 사항들로 틀어져 협상은 ‘산 넘어 산’”이라며 한숨을 몰아쉬었다.
◇노조 항의 단식 농성과 시위
노조원들은 파업 돌입과 동시에 지역의 시민단체회원들과 함께 연일 경산시청앞에서 항의 시위와 농성으로 경산시와 사용자 측을 압박하고 있다.
최종현 지부장과 간부들은 지난달 30일 시청 현관앞에서 ‘경산시 불통행정으로 죽어가는 경산환경지회 노동자’가 새겨진 상여를 앞세우고 단식농성을 했다.
최 지부장은 12일부터 단식농성을 중단한 반면 노조 간부들은 시청 현관앞에서 돌아가며 릴레이 단식을 계속하고 있다.
그는 노조가 시청에서 농성을 하는 이유에 대해 시의 책임론을 거론했다. 그는 “경산시가 직접 수행하던 쓰레기 수거 업무를 민간에게 위탁했기 때문에 그 책임은 시에 있다”며 “파업 문제에 대해서는 시가 해결을 해야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지부장은 또 현재 수의계약인 쓰레기 수거 위탁업체 선정방식도 공개입찰로 변경해 경쟁체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의 현행 5개 위탁업체에 대한 수의계약은 명백한 특혜라는 주장이다.  
◇고소·고발 난타전
노조는 현재 대구지방노동청에 경산시와 노조원이 파업에 참여한 3개 위탁업체를 고소·고발한 상태이다.
노조는 시와 3개 위탁업체에 대해선 파업기간 중에 시 소속 환경미화원과 기사 등 쓰레기 수거 대체인력을 투입해 파업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부당노동행위로 고발했다.
그러나 시 관계자는 “파업으로 쓰레기가 방치돼 곳곳에서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간헐적으로 시 소속 환경미화원과 기사들을 투입한 적이 있다”며 “시 전문 변호사와 노무사의 자문까지 거쳤다”고 했다.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다는 해명이다.
노조는 또 ‘쓰레기 수거 업무 중에 사고 위험 예방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3개 위탁업체에 대해 추가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조사에 나선 대구지방노동청은 청소차량의 안전조치가 미흡한 2개 위탁업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밝혀내고, 청소차 2대에 대해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는 등 처벌 절차를 밟고 있다.
◇불법 쓰레기 처리 시민감시단 가동
지역의 진보 정당과 시민단체들은 파업기간에 인력부족으로 분리배출이 되지 않은 쓰레기를 마구잡이로 수거하고, 소각·매립하는 현장을 적발하기위해 시민감시단을 지난 3일 발족해 본격 활동에 나섰다.
녹색당·민중당·정의당 경산시위원회와 이주노동자센터, 농민회, 여성회 등 경산지역의 14개 정당과 시민단체들이 감시단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와 관련, 노조는 지난달에 “시가 안전 교육과 안전 장비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무기계약 직원 등 대체인력을 현장에 투입시켜 각종 쓰레기를 마구 수거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분리수거가 전혀 되지 않은 각종 음식물과 생활쓰레기 등이 뒤섞인 쓰레기 더미들을 증거물로 제시하기도 했다.
◇경산시청 노조의 반발 “우리도 노조다”
시청에서 노조원 농성과 시위가 계속되자 지난 10일 경산시공무원노동조합이 시청 내 집회에 대한 불편해소와 사태해결을 촉구하는 ‘맞불 시위’를 하는 진풍경이 연출됐다. 
공무원노조원 30여 명은 이날 시청 입구에서 ‘시는 시민과 직원들의 집회소음으로 인한 고통해소에 적극적으로 임하라’, ‘시청도 노조있다’, ‘경산시민의 시청사에 상여가 웬말이냐’, ‘청사 내 상여를 즉각 철거하라’ 는 문구를 담은 현수막을 들고 시위를 했다. 
박미정 경산시공무원노조 위원장은 “시청 집회와 시위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여와 곡소리로 인해 민원인들과 직원들이 많은 스트레스를 받아 업무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는 “집회의 뜻은 이해하나 시민들에게 혐오감을 줄 수 있는 상여 등은 철거해주길 바란다”면서 “시에서도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사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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