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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 月소득 양극화…고용주 362만원 vs 1인자영업자 231만원

1인 자영업자 소득, 직장인보다 11만원 적어
지출도 고용주>임금노동자>1인자영업자 순
"정책적 배려 필요…양극화 문제 심화 우려"

경안일보 기자 / 입력 : 2019년 08월 14일
↑↑ 사진=뉴시스
[경안일보=온라인 뉴스팀] 같은 자영업 가구라 하더라도 1인 자영업자는 직원이 있는 고용주에 비해 소득이 131만원 적은데다 직장인들보다 돈을 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인 자영업자는 일하면서도 빈곤에 시달리는 '워킹푸어'인 경우가 많아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 배려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펴낸 '자영업가구 빈곤 실태 및 사회보장정책 현황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상 2017년 자영업 가구 처분가능소득은 월 267만8000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임금 노동자 가구 257만원보다 약 11만원 많은 금액이다.
그러나 자영업 가구를 좀더 자세히 들여다 보면 직원 고용 유무에 따라 소득 수준에서 큰 차이를 보였다.
혼자 일하며 사업장을 꾸려나가는 자영자의 처분가능소득은 230만6000원으로 유급종업원을 한 사람 이상 둔 고용주 361만6000원보다 131만원이나 적었다. 영세 자영업자와 고용주 사이 소득 격차는 1.5배가 넘는다고소득 비율이 점차 늘고 있는 고용주나 임금 노동자 가구와 달리, 1인 자영업 가구는 상대적으로 저소득 비중도 컸다.
소득 5분위 분포 특성을 보면 자영업자 가구 가운데 소득이 낮은 1분위 비율은 2011년 10.0%에서 2014년 8.4%, 2017년 7.9%까지 줄고 있지만 다음으로 소득이 낮은 2분위 비율은 2011년 21.3%에서 2017년 22.3%로 증가하고 있다.
반대로 고용주 가구는 최근 7년간 고소득인 5분위 비율이 39.1~45.6%에 달하고 1분위 비율은 3.7~5.7%로 적었다.
임금 노동자 가구를 보면 1분위가 2017년 9.2%로 자영업자 가구보다 비율은 높았지만 2분위는 2011년 20.5%에서 2017년 17.0%까지 감소했다. 같은 기간 5분위 비율은 23.7%에서 27.1%까지 늘었다.
1~2분위 비율을 더하면 자영업자 10명 중 3명(30.2%)이 저소득층에 해당했는데 이는 임금 노동자 가구(26.2%)보다 많았다.
자영업자 가구 중에서도 40세 미만(212만5000원)과 60세 이상 고령층(218만2000원)의 처분가능소득이 열악했으며 산업별로는 도·소매업(211만1000원)과 음식·숙박업(214만원), 제조업(216만5000원) 등이 건설업(255만2000원)이나 기타(240만2000원) 자영자보다 소득이 적었다.
2011년 기준 소득 격차가 가장 컸던 산업은 건설업(187만원)과 음식·숙박업(168만원)으로 19만원가량 차이가 있었는데 2017년엔 44만원까지 차이가 더 벌어졌다.
지출 현황에서도 자영업자는 가장 적은 금액을 소비하고 있었다.
2017년 기준으로 고용주 가구의 지출 규모가 187만원으로 가장 컸으며 임금 노동자 가구가 142만7000원으로 뒤를 이었으며 자영업자 가구는 132만8000원이었다. 임금 노동자 가구는 2013년 119만1000원에서 매년 지출을 늘려오고 있지만 자영업자 가구는 2014년 121만8000원에서 2015년 119만4000원으로 줄어들었다가 2016년 125만8000원으로 증가하는 등 지출 변화 폭이 컸다.
연구진은 "자영업자 가구는 고용주나 임금 노동자 가구보다 소득 1, 2분위 비율이 높고 소득 수준도 낮기 때문에 자영업자 가구를 중심으로 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며 "특히 40세 미만 청년층과 60세 이상 고령층, 저학력 수준, 음식·숙박업이나 도소매업인 경우 소득보장정책 우선순위가 높아 보인다"고 진단했다.
노후에서도 자영업자 가구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노후소득 준비 상황에 대한 주관적 인식을 물은 결과 자영업자 가구는 2.31점으로 임금 노동자 가구(2.40점)나 고용주 가구(2.80점)보다 낮았다. 그만큼 자영업자 가구가 준비 상황에 대해 부정적이란 얘기다.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통계를 보면 직장에 다니는 사업장 가입자는 국민연금 가입률이 2017년 기준 98.04%에 달하는 반면 지역가입자는 69.03%에 불과하다. 자영업자만 구분해서 보면 통계청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에서 지난해 77.2%의 자영업자만이 국민연금에 가입한 것으로 집계돼 22.8%는 보험료를 내지 않거나 유예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구진은 "영세 소상공인의 사회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으로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과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이 시행되고 있다"면서도 "취약계층 노동자의 사회보험 가입을 유인하기 위해 도입됐기 때문에 고용원이 없는 1인 자영업자는 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도 영세 자영업에 종사하는 근로빈곤층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런 현상은 우리 사회의 양극화 문제를 더욱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경안일보 기자 / 입력 : 2019년 08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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