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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원, 윤리의식 바닥 수준”

경노당 CCTV 녹화자료 불법 열람·유출 행위
해당의원 “CCTV 점검위해 열람” 궁색한 변명
YMCA “윤리특위에 회부·수사기관 철저한 조사” 촉구

박미희 기자 / 입력 : 2019년 07월 14일
[경안일보=박미희기자] 공천관련 금품수수, 지역개발 이익 취득 의혹으로 2명의 시의원이 자진사퇴로 도덕적 해이가 도를넘어선 구미시의회가 또다시 구미시의원의 경로당 CCTV 녹화자료 불법 열람, 유출, 일탈행위로 뭇매를 맞고있다.
구미시민단체인 YMCA는 지난 12일성명서를 통해 구미시의회 A 시의원의 경노당 CCTV 녹화자료 불법 열람, 유출에 대해 즉각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수사기관의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해 지역사회에 파장이 예고되고 있다.
YMCA는 시민의 권리와 재산을 지켜야 할 시의원이 시민의 사생활이 녹화된 CCTV를 불법으로 열람하고 외부로 유출하는 등 기본적인 윤리의식 조차 없어 이번 8대 시의회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원성과실망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A의원은 이 같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단순히 CCTV 점검을 위해 열람하고 가져갔을 뿐이지 다른 의도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CCTV 관련 기술자도 아닌A의원이 임원으로 재직했던 원남 새마을금고 직원과 대동해 방문한점과 녹화된 영상을 USB에 저장해유출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일각에서 제기되는 새마을금고 임원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으로 한 행위가 아닌지 하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구미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2006년 10월 제정, 2009년 9월 일부개정)’ 3조(윤리실천규범)에는 시의원은 시민의 대리로 시정을 감시하며 시민들의 생명과 권리, 재산을 지킬 의무가 있다. 고 명시돼 있지만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해도 된다는 규정은 없어 경로당 어르신들이 생활을 녹화 유출한 것은 엄연한 범법행위이다.
의회의 윤리실천규범에도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공정을 의심받는 행동, 지위를 남용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 본인 뿐 아니라 타인을 위해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을 알선해는 아니 된다는 조항이 명시돼 있으며, 이를 위반할 시 윤리심사의 대상이 된다(제4조)고 직시돼 있다.
YMCA는 이 같은 규정을 들어 구미시의회는 해당 의원을 즉각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진위를 물어 적합한 조취를 취해야 할 것이며 의회가 제 식구 감싸기나 어물쩡 넘어갈 경우 “도덕불감증 및 자신들이 제정한 조례조차 지키지않는 후안무치하고 무능한 의회로시민들에게 낙인찍히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수사기관의 철저하고 투명한 진상조사를 요구하며, 만약 의혹이 진실로 밝혀질 경우 해당 의원은 시민들에게 사과하고 자진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구미시의회는 지난해 지방자치법을 어기고 어린이집 대표를 겸직한 의원에 대해 징계조차 하지않아 제식구감싸주기라는 비판이 쇄도했으며 올 초 시의원들의연수보고서 빼끼기로 전국적 망신을 자초했는가 하면 일부의원들의 일탈행위로 의회의 위상이 떨어질대로 추락했는데도 최근 의회 1년 평가에서 일하는 의회상을 정립했다며 자화자찬을 늘어놓기 바빠 시민들의 비웃음마저 사고있다.
때문에 지역사회에선 “일하라고 뽑아줬더니 일은 안하고 거들먹만 거리며 온갖 비난받을 짓만 골라 하고 있다” 며 “이번 기회에 의회는 시민들앞에 석고대죄하고 자질없는 의원들을 자진사퇴 시켜야 한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커져가고 있다.
박미희 기자 time1337@naver.com


박미희 기자 / 입력 : 2019년 07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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