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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체계 강화

2020년부터 공장 밀집지역 사업장별 배출허용총량 할당
5년 주기로 재허가 조건 재검토…허위 측정시 ‘조업정지’

김구동 기자 / 입력 : 2019년 07월 14일
[경안일보=김구동 기자] 경북도가 정부의 미세먼지 감축 정책에 따라 내년부터 대기 오염물질의 무단 배출, 측정값 조작 등 기업의 부실한 환경 관리 행태를 개선하고 사업장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관리체계를 한층 강화한다.
정부가 지난달 28일 제2차 미세먼지특별위원회(위원장:이낙연 국무총리/ 민간공동위원장:문길주)에서 미세먼지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개선대책’을 심의·확정했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에 들어간 통합환경허가제도를 조기에 정착해 주변 환경영향을 고려한 맞춤형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하고 5년 주기로 재허가 수준의 허가조건을 재검토 한다.
대기·수질·폐기물·토양·소음진동 등 10종의 기존 환경시설 인허가를 통합해 업종 특성과 주변 환경영향을 고려한 사업장별 맞춤형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하고, 주변 환경변화와 기술개발을 반영하기 위해 5년 주기로 허가조건 및 배출기준을 재검토한다.
대규모 산업단지와 같이 배출원이 밀집된 지역은 권역별 대기관리체계로 전환해 사업장별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하는 총량관리제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2019년 4월 2일제정,‘2020.4월 3일 시행)은 1~3종 대기배출사업장 중 연간 질소산화물 4톤, 황산화물 4톤, 먼지 0.2톤 초과 사업장이 대상이다.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면제시설에 대해서도 년 1회 이상 자가측정을 의무화하고, 배출부과금 산정 때에는 사업자의 자가측정이 아닌 공공기관의 측정값이나 점검결과를 활용토록 산정체계를 개선한다.
사업자가 정기적으로 대기 오염도를 측정하거나 대행업체에 위탁하는 자가측정 제도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도 도입한다.
사업자의 측정값을 조작하는 경우 ‘조업정지’, ‘징벌적 과장금’을 부과하고, 대행업체의 고의나 중대 과실 시에는 ‘즉각 퇴출(원스트라이크 아웃제)’시키는 등 처벌을 한층 강화한다.
굴뚝에는 실제 측정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인식지표(태그)를 부착하고, 현장 측정값이 대기오염배출원관리시스템(SEMS)에 자동 전송되도록 해 조작을 방지하고 자동측정기기(TMS) 등 측정값을 실시간 공개해 자발적인 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유도한다.
내년 4월 시행예정인 대기관리권역 확대와 연계해 자동측정기기 (TMS) 부착사업장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지 않은 사업장은 사물인터넷(IOT) 감지기기(센서)를 부착해 조작여부 확인을 강화한다.
김구동 기자 ga7799@gailbo.com


김구동 기자 / 입력 : 2019년 07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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