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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 최종안 결정 지연에 한국노총 ˝민노총 없이도 오늘 표결˝

최저임금위, 12일 0시 넘겨 차수변경해
노사 최종안 제출하면 표결가능성 있어
민노총 내부논의 지연 최종안 결정못해

경안일보 기자 / 입력 : 2019년 07월 12일
↑↑ 사진=뉴시스
[경안일보=온라인 뉴스팀]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이 노사 양측에 표결이 가능한 최종안을 제시를 요구했지만, 노동계가 결정을 내리지 못하면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좀처럼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복잡한 내부 의사결정 구조가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다. 그러자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민주노총이 참여하지 않더라도 12일 중 표결을 진행하겠다고 선언하고 나섰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1일 오후 4시30분 정부세종청사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제12차 전원회의를 열어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
박준식 위원장을 비롯한 공익위원들은 이날 오후 9시40분께 노사 양측에 표결이 가능한 최종안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이후 노사는 정회와 속개를 반복하면서 내부 논의를 진행했다. 
사용자 위원 측은 최종안을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했지만 노동자 위원 측은 최종안 제출 여부를 놓고 내부적으로 진통중이다.
민주노총 의사결정구조는 최저임금 위원들이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중앙집행위원회에 안건을 보고한 뒤 토론을 거쳐 방침을 정하게 돼 있어 판단이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12일 오전 0시 13차 전원회의로 차수를 변경해 심의를 진행중이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전 4시까지도 내부 의견이 조율되지 않아 최종안 제출 여부에 대해 논의할 시간적 여유를 더 달라고 공익위원 측에 요청한 것으로 전해진다.
노사가 표결 가능한 최종안을 제출하면 공익위원들은 이 안을 놓고 표결에 들어갈지, 양측간 격차를 더 좁힐지에 대해 판단할 전망이다. 
민주노총이 계속해서 결정을 내리지 않을 경우 최저임금위원회는 민주노총을 배제한 채 표결을 강행할 가능성도 있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의결을 하려면 노사 각각 3분의 1 이상 출석해야 한다. 노동자 위원 5명을 추천한 한국노총만으로도 의결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실제 한국노총은 민주노총이 참여하지 않더라도 이날 중 표결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이성경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3시30분 께 기자들과 만나 "오늘 표결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1차 수정안으로 노동자 측은 9570(14.6%)를 제시했으며, 사용자 측은 8185원(-2.0%)을 내놓은 바 있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하는 기간은 8월 5일이다. 
이의제기 등 행정절차에 20일 정도 걸리는 점을 감안해 고용부는 최저임금위원회 의결 기한을 오는 15일(월요일)까지로 설정한 상황이다.
뉴시스


경안일보 기자 / 입력 : 2019년 07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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