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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도 `장애정도` 따라 지원…현행 유지 수준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경안일보 기자 / 입력 : 2019년 06월 18일
↑↑ 뉴시스
[경안일보=온라인 뉴스팀] 다음달 장애등급제가 폐지되더라도 소득하위 70% 중증장애인은 지금까지 받던 장애인연금을 그대로 받게 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연금 수급 대상인 중증장애인 범위 등을 규정하는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장애인연금은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소득하위 70%(올해 단독가구 122만원, 부부가구 195만2000원) 이하일 때 지급된다. 노동능력 상실로 인한 소득감소 보전 목적의 기초급여 최고 30만원(생계·의료급여 수급자)과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하는 부가급여로 구성된다.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올해 4월 기준 36만6291명이며 수급률은 70%다.
이런 가운데 다음달 1일 장애인등록제가 '심한 장애(현행 1~3등급)'와 '심하지 않은 장애(4~6등급)'로 개편되면서 수급 대상 기준인 중증장애인도 '장애등급'이 아닌 '장애정도'에 따라 정의된다.
정부는 ▲장애유형별 의학적 판정기준에 부합(현행 1·2급) ▲장애정도를 2개 이상 받은 사람으로서 그 장애정도 중 하나가 심한 경우(현행 3급 중복) 등 현행 기준을 유지하는 수준에서 장애정도판정기준 고시안을 정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
장애인연금 신청절차 및 장애등급 재심사 등의 규정에서 '장애등급' 용어도 '장애정도'로 변경했다. 
김승일 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장은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 및 복지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장애인연금액을 올리고 있으며 앞으로 더 많은 중증장애인이 장애인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경안일보 기자 / 입력 : 2019년 06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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