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날짜 : 2019-09-16 오전 11:29:21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검색
속보
뉴스 > 사회

자치분권위 ˝무늬만 자치경찰 아냐…지역 유착 차단˝

"민생 치안 위주 이관 국내 상황에서 현실적 판단"
"지자체 長 수사개입 불가…유착시 국가경찰 나서"
"검경 수사권 조정, 가능하면 동시 추진이 바람직"

경안일보 기자 / 입력 : 2019년 06월 11일
↑↑ 사진=뉴시스
[경안일보=온라인 뉴스팀] 6월 임시국회 개회를 앞두고 정부가 자치경찰제 도입안을 담은 경찰법(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법률안) 개정안 통과에 총력을 기울이는 분위기다.
정부는 지역 유착·수사 공백·검경수사권 조정과의 관계 등에 대한 우려에 적극 해명함으로써 여론전읖 펴고 있다.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자치경찰제도 관련 주요 우려사항에 대한 '10문 10답' 형식의 설명자료를 10일 공개했다.
당·정·청은 올해 자치경찰제를 서울·세종·제주 등 5개 지역에서 시범운영한 뒤 2021년 2단계, 2022년 3단계로 확대 도입할 방침이다.
시범운영 시기는 경찰법 통과 후 6개월이 경과한 후에 시작될 예정이지만 아직 법이 국회에 계류돼 있는 만큼 유동적이다.
지난달 13일 당정청이 확정한 자치경찰제는 민생치안과 밀접한 지구대·파출소 등 일선 경찰조직만을 분담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실효성 있는 자치경찰제도를 위해 지방경찰청 이하 조직을 모두 이관하고 모든 경찰사무에 수사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자치분권위원회는 "정부에서는 '지방경찰청·경찰서까지 자치경찰로 이관하는 모형'까지 검토했으나 치안력 약화·훼손 등으로 우리나라 현실에서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면서 "현 시점에서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수준과 치안 여건을 감안할 때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해 11월 기준 전체 국가경찰 인력 11만7617명 중 약 36%인 4만3000명을 자치경찰로 이관한다고 적지 않은 수임을 강조했다. 또한 "마약범죄와 강력·폭력범죄, 과학·첨단수사 등 광역성을 띄고 국가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수사 업무는 국가경찰이 맡는다"고 설명했다.
시도지사가 자치경찰본부장과 자치경찰대장에 대한 인사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지방권력과 유착하고 사병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독립된 합의제 행정기관인 '시도경찰위원회' 관리·감독을 받기 때문에 시도지사가 자치경찰을 직접 지휘하거나 통솔할 수 없고, 수사에도 개입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시도지사가 인사권을 행사할 때에도 위원회 추천·제청권이 필요하기 때문에 견제가 가능하다고도 덧붙였다.
시도경찰위원회는 시도지사 1명과 시도의회 2명, 대법원 1명, 국가경찰위원회 1명 등 총 5명을 추천받아 합의제 기관으로 운영된다. 정당 소속이 아닌 전문가와 지역주민 등으로 구성하고, 법률상 정치적 중립 준수 의무 등을 부여할 계획이다.
자치경찰과 지방권력 간 유착관계가 발생할 경우에는 국가경찰이 나서서 수사를 맡게 되며, 추후 최소한의 견제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자치분권위원회는 최근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공방과 관련해서는 "수사권 조정과 자치경찰은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과 가치가 달라 전제조건이 될 수 없으며, 상호 간 도입순서를 일률적으로 정할 수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수사권 조정에 따른 경찰권 비대화 우려를 불식시키고, 균형을 맞추는 차원에서 가능하면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부대의견을 제시했다.
지자체 재정 수준에 따라 치안서비스도 격차를 보일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국가도 인력·장비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재정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우선 5개 지자체에 대한 시범운영 예산은 국비로 지원한다. 또한 "2021년 자치경찰제 본격 시행시기에 맞춰 중앙-지자체간 적정한 재원분담 방안이나 치안서비스 불균형을 막기 위한 안정적인 재정지원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자치경찰제를 도입하면 치안공백이 발생하고 현장 치안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자치경찰이 1차적으로 대응하고, 국가경찰이 이를 보완함으로써 치안 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구축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업무중복으로 인한 혼선이나 서로 업무를 떠넘기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에는 "법령에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사무범위와 처리절차를 규정하고, 상호 간 업무협약을 통해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나아가 "국민들은 지금처럼 112로 범죄신고하면 국가경찰 112종합상황실을 중심으로 공조체계가 구축되며, 출동요구를 받은 경우 소속을 불문하고 가장 현장에 가까운 경찰이 출동해 초동조치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시범운영 과정에서 현장에서의 예상치 못한 상황을 파악해 보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경안일보 기자 / 입력 : 2019년 06월 11일
- Copyrights ⓒ경안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포토뉴스
상호: 경안일보 / 사업자등록번호: 508-81-29913 / 주소: 경상북도 안동시 용상동 1436-5
발행인 : 강병주 / 편집인 : 반병목 / mail: ga7799@naver.com / Tel: 054-823-9200 / Fax : 054-822-7799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아00170 / 등록일 2011년 2월 9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선희
Copyrightⓒ경안일보.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