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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통영 안정국가산단에 무단입항한 자동차운반선 수사착수


경안일보 기자 / 입력 : 2019년 06월 10일
↑↑ 사진=뉴시스
[경안일보=온라인 뉴스팀] 경남 통영해양경찰서는 통영시 광도면 안정국가산업단지내 구 SPP조선소 부두에 무단입항한 한국국적의 5만8000t급 자동차 운반선 ‘신세리티에이스호’에 대해 9일 선박법 및 환경법 위반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통영해경은 지난달 24일 오후 안정국가산단에 무단입항한 부산시 소재 모 해운업체 소유의 자동차 운반선 ‘신세리티에이스호’에 대해 마산지방해양수산청이 선박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데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이 배는 지난해 12월 일본에서 닛산 자동차를 싣고 미국으로 가다 불이 나 선원 5명이 숨지거나 실종됐으며 적재한 자동차 3000여대도 불에 탔다
또한 엔진 등 항해 설비도 파손되고 선체도 일부 기울면서 자력 항해도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배는 한국의 한 해운업체가 사고 후 중고선박 매물시장에 나온 것을 35억원에 사들여 재활용하겠다며 국내로 들여왔다.
이 업체는 지난 2월 21일 일본국 히로시마 주재 한국영사관에서 기존 파나마 국적의 선박을 한국국적의 임시선박증서를 교부 받았다.
그러나 불타 못쓰게 된 승용차 등 국가 간 이동이 엄격히 금지된 화재 폐기물이 다량으로 실린 이 선박은 부산, 울산, 여수 등지에서 정식 입항허가를 받지 못해 한 달가량 남해안을 떠돌다 통영시 안정국가산업단지 내 문 닫은 구 SPP조선소 안벽에 무단으로 정박했다.
통영해경 관계자는 “이 선박은 한국국적의 임시선박증서를 가지고 있어 불법입항이라고 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지만 개항장이 아닌 불개항장인 안정만에 입항한 것은 위법하다”고 말했다.
또한 “이 선박이 불개항장에 입항할려면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를 어겼고, 현행 관세법에 의거, 수입외국물품인지 폐기물인지를 먼저 조사해야 한다”고 덧붙혔다.
특히 환경법위반 및 불탄 자동차가 폐기물인지 아닌지는 낙동강환경유역청에서 답신을 주어야 하는데 아직 답변이 없다고 했다.
통영세관은 뒤늦게 이 선박의 통관절차 진행을 오는 10일에 실시할 예정이다. 
통영세관 관계자는 "선박에 실려 있는 폐자동차 등 각종 폐기물은 환경부 장관의 허가 없이는 국내 반입이나 수입 통관이 불가능하다”고 했다
뉴시스


경안일보 기자 / 입력 : 2019년 06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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