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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프랑스 구출 한국인, 긴급구난비 지원 해당 안 돼˝

"현지 군 병원서 이르면 오늘 퇴원 가능"
"조기귀국 희망…귀국일정 정해지지 않아"
부르키나파소→베냉 국경 근처에서 납치
건강 이상 없지만 심리 안정 필요한 상태
여행위험지역 경보 검토, 홍보 강화 방침

경안일보 기자 / 입력 : 2019년 05월 13일
↑↑ 사진=뉴시스
[경안일보=온라인 뉴스팀] 서아프리카 부르키나파소에서 무장세력에 납치됐다가 프랑스군에 의해 구출된 한국 여성이 특별한 이상이 없다면 13일(현지시간) 퇴원할 수 있을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출입기자단과 만나 "프랑스 군 병원 측은 우리 국민에 대한 기본 건강검진을 실시했고 특별한 이상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심리검사 및 치료 경과를 지켜본 뒤에 특이 상황이 없을 경우 현지시간 13일 월요일경 퇴원이 가능하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 당국자는 "구출된 국민의 귀국 일정은 아직 정해진 게 없다"며 "조기 귀국을 희망하고 있는 것은 맞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아프리카 부르키나파소를 여행 중이던 한국인 40대 여성 장모씨는 지난달 12일 무장 세력에 의해 납치됐다가 자국 인질을 구하려는 프랑스군에 의해 구출돼 지난 11일(현지시간) 파리 공군기지에 도착했다.
피랍 28일 만에 구출된 장씨는 현재 건강에 큰 이상은 없지만 심리적 안정이 필요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씨는 심리적 불안 때문에 피랍 후 2주 동안 식사를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씨는 부르키나파소에서 인접국가인 베냉으로 향하다가 국경 근처에서 미국인 여성 1명과 함께 납치된 것으로 전해졌다.
납치 세력은 말리에서 활동 중인 테러단체 카티바 마시나인 것으로 프랑스 언론은 보도하고 있다.
약 1년 전 세계여행을 떠난 장씨는 지난 1월 아프리카 모로코를 시작으로 세네갈, 말리, 부르키나파소를 여행한 뒤 베냉으로 이동하려는 계획을 갖고 움직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장씨가 여행한 세네갈과 모로코는 여행경보 1~2단계(여행유의 및 여행자제) 지역으로 분류돼 있다. 장씨는 지난 3월 카카오톡으로 가족들에게 마지막으로 연락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씨가 납치된 지역은 2014년 10월 반정부 시위가 거세지면서 여행경보 3단계(철수권고)가 내려졌다. 정세 불안정이 완화되면서 2015년 6월 북부 4개주를 제외하고는 2단계(여행자제)로 하향 조정됐다.정부는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 지역을 여행한 국민에 대해서만 행정제재 및 형사처벌 등을 가하고 있다.
여권법은 여행금지 국가나 지역을 여행한 사람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외국에 비해 여행위험지역 제재가 약한 수준인지에 대해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이렇게 확고하게 여행금지 지역을 정해주는 나라가 없다"며 "미국은 여행금지 국가가 없다. 딱 한 나라 북한을 최근에 지정했다"고 당국자는 설명했다.
외교부는 해외에서 긴급하게 후송돼야 하는 국민에게 긴급구난비로 항공비, 치료비 등을 지원한다. 그러나 개인여행을 떠났다가 여행위험지역에서 피랍된 장씨에게 국가 재원을 지원해야 하는지 논란이 일었다.
이 당국자는 "긴급구난비는 무자력(경제적 능력 없음) 상태, 연고자가 없거나 있더라도 부담할 자력이 없는 경우에 지원해 왔다"며 "이번 케이스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이지만 좀 더 정밀한 건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피랍사건이 발생한 부르키나파소 북부지역과 베냉에 대한 여행경보 단계를 상향하는 등 재발방지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당국자는 "부르키나파소 동부 지역의 여행경보 단계가 현재 여행자제인 2단계인데 철수권고인 3단계로 상향하는 방안, 베냉 지역에 여행경보가 없는데 경보를 상향하는 방향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기회에 여행위험지역에 대한 전반적인 여행경보 구분을 검토해나갈 예정"이라며 "재외공관에서 검토의견서를 보내오면 국정원 등 관련기관과 외교부 본부가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재외공관 및 외교부 홈페이지,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해외안전여행 정보를 전파하고, 위험지역 여행자제 관련 홍보를 강화해 재외국민의 인식 제고에도 나설 방침이다.
아울러 해외 재난의 체계적인 대처를 위해 위기관리 선진국과 국제 공조를 할 예정이다. 이 당국자는 "연내에 프랑스와 위기관리에 관한 한-불 의향서를 채택하는 등 공조 체제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뉴시스


경안일보 기자 / 입력 : 2019년 05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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