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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감염·임종환자 1인실 건강보험 적용

복지부, 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안 발표
보장성 확대에 기본입원료 지원은 없애기로
"아동 87% 당장 1인실 입원 필요"…개선 요구

경안일보 기자 / 입력 : 2019년 04월 15일
↑↑ 사진=뉴시스
[경안일보=온라인 뉴스팀] 정부가 내년부터 감염질환을 앓는 환자나 임종을 앞둔 경우 등에 한해 2·3인실뿐만 아니라 1인실 입원 때도 건강보험을 제한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대신 현재 종합병원과 병원급 상급병상 입원료 중 기본입원료에 대한 지원분을 올해부터 없애기로 했는데 감염성 질환 환자가 대부분인 소아과 등에선 지원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15일 보건복지부의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안(2019~2023년)'에 따르면 정부는 2017년 8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문재인케어) 발표 이후 추진해 온 상급병실 비급여 급여화를 계속해서 추진한다.
첫 종합계획안에는 내년부터 감염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 1인실 입원 시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이 담겼다.
존엄한 임종 지원 강화 차원에서 호스피스·완화의료와 연명의료 시범사업을 올해 본사업으로 전환하고 내년부턴 임종환자가 1인실을 이용할 때 건강보험을 지원하기로 했다.
상급병실과 관련해 복지부는 지난해 7월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등의 2·3인실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면서 2인실은 40%, 3인실은 30%만 환자 본인이 부담하도록 했다.
올해 7월부턴 이런 본인부담률 혜택을 병원과 한방병원 2·3인실로 확대할 계획이다.
그간 4인실 이상 다인실에만 적용되던 건강보험이 2·3인실 입원 때도 이뤄지면서 환자 부담이 최대 절반가량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했다.
예를 들어 상급종합병원 2인실을 기준으로 15만4400원에서 8만850원까지 입원비 부담이 감소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비급여 진료비용' 분석 결과에 따르면 1인실 병실료는 전체 병원 평균이 12만2273원에 달한다.
병원별로 평균 금액은 상급종합병원 31만1918원(최저 10만원~최고 46만원), 종합병원 14만6882원(최저 2만5000원~최고 43만원), 병원 12만1461원(최저 1만~최고 40만원), 한방병원 10만3124원(최저 2만~최고 38만원) 등이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라 수가가 다시 책정되면 내년부터 감염성 질환 등으로 1인실 이용이 불가피한 환자들의 부담이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복지부는 내다보고 있다.
이처럼 상급병실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을 확대하는 대신 복지부는 기존 환자들의 부담을 덜고자 상급병상 입원료에 지원하던 기본입원료는 지원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복지부는 전체 입원 병상 대부분이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일반병상으로 전환되면서 그간 입원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종합병원과 병원급 등에 지원해오던 기본입원료를 지원하지 않기로 했다.
이런 내용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현재 입법예고된 상태다.
지금은 비급여와 기본입원료를 낼 때 기본입원료의 80%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 1인실 등 상급병실에 입원하려면 기본입원료까지 전액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대한아동병원협회는 "소아 입원환자의 경우 간호관리료가 입원비 부담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15세 이하 입원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며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협회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로 집계한 바에 따르면 2017년 전국 아동병원 입원 환자 24만7212명 가운데 21만4410명이 전염력이 강한 질환으로 입원했던 것으로 분석됐다. 입원한 아동의 86.7%는 1인실 이용이 필요한 셈이다.
실제 최근 대전의 아동병원과 안양 소재 대학병원에서 홍역 환자가 진단되면서 같은 병실 환자 모두가 감염되고 병원 직원도 감염됐다.
박양동 대한아동병원협회 회장은 "아동병원이나 종합병원 소아병동에 입원하는 영유아 질환의 임상적 특성을 감안하면 소아아동 환자에게 1인실은 감염을 예방할 최선의 방법이자 대책"이라며 "정책 입안자가 발상의 전환을 통해 올바르고 합리적인 법령 개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뉴시스


경안일보 기자 / 입력 : 2019년 04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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