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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자 모욕한 30대 악플러에 벌금형 선고


홈페이지관리자 기자 / 119@dkbsoft.com입력 : 2019년 03월 25일
인터넷 뉴스댓글을 통해 성폭력 피해자를 모욕한 30대 악플러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판사 이용관)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7)씨에 대해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17년 11월 4일 오후 5시 30분께 대구 북구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국내 한 가구업체에서 발생한 성폭행 사건 관련 기사를 읽고 ‘피해 여성에게 문제가 있다’라는 댓글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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