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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자보호 소방관련 개정 법령 시행

다중업소 비상구 막으면 처벌 강화
김구동 기자 / 입력 : 2019년 02월 10일
[경안일보=김구동기자] 올해 하반기부터 화재안전에 대한 시설 관계자의 책임성 강화와 재난 약자보호를 골자로 한 소방관련 개정 법령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경상북도 소방본부가 도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홍보에 나섰다.
경북 소방본부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다중이용업소의 비상구 확보의무가 강화된다. 비상구를 막아둘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또 이로 인해 사상자가 발생하면 가중처벌도 가능하다.
비상구를 훼손, 변경하거나 장애물을 쌓아두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와 함께 다중이용업소의 화재피해 보상도 확대된다. 올해 하반기부터 업주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보상이 가능해진다. 대인 보상금액도 기존 사망보상금 1억 원에서 1억5천만 원으로 상향된다. 또한 재난약자 보호를 위해 영화관에서 상영되는 피난안내 영상물에 수화 언어를 추가해 청각장애인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개선된다.
아울러, 소방안전관리자가 2년에 1회 이상 소방 실무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과태료 50만 원의 처분이 내려진다. 지금까지는 업무정지 행정처분만 있었다.
김구동 기자 ga7799@gailbo.com


김구동 기자 / 입력 : 2019년 02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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