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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영 의원, 최저임금 차등 적용법 대표발의

국인근로자 수습기간 최저임금 감액 도입
기간 따라 차등 적용… 사업장 고충 해소

피규철 기자 / vlrbcjf@naver.com입력 : 2019년 02월 10일
[경안일보=피규철기자]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칠곡·성주·고령)이 지난 8일 외국인근로자 수습기간에 최저임금액 일정부분 감액을 도입해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는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 및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다. 또 수습 3개월 이내 근로자에 대해선 일정부분 최저임금액을 감액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언어능력과 문화 적응 문제로 업무습득기간이 내국인 근로자보다 오래 소요된다. 그러나 현행 법령상 외국인근로자의 업무를 단순노무로 규정, 최저임금액 전액을 지급해야 하는 실정이다.
최근 2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주휴수당 산입 시행령 개정으로 영세 중소제조업 등은 인건비 상승을 감당하지 못해 폐업으로 내몰리고 있는 형편이다.
이 의원은 외국인근로자가 입국 후 최초로 근로를 시작한 시점부터 1년 이내는 최저임금액의 30퍼센트 이내로 감액, 근로 시작 후 1년 경과 시점부터 1년 이내는 최저임금액의 20퍼센트 이내로 감액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은 “처음 한국에 온 외국인근로자는 언어 및 문화, 기술 등의 이유로 업무습득기간이 오래 걸리고, 상대적으로 생산성이 높지 않은 만큼 수습 기간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보완책을 마련했다”라며 “중소기업이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으로 전락하지 않고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확충에 일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피규철 기자 vlrbcjf@gailbo.com


피규철 기자 / vlrbcjf@naver.com입력 : 2019년 02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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